중장기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 내년부터 대폭 늘리기로...정부

** 통화관리 목적 ** 정부는 통화관리를 목적으로한 중장기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을 내년부터크게 늘리기로 하고 이를 위해 "외국환평형기금 조성지원을 위한 임시조치법안"(가칭)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 통안발행은 축소 ** 이는 한은이 이자를 지급하는 통화안정증권발행을 줄이고 통화관리비용을재정에서 공동부담하겠다는 뜻이다. 30일 재무부가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상환기간 10년이내의외평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 은행/증권회사등으로 "외평채 인수단" 구성 ** 또 외평채의 소화촉진을 위해 은행 증권 단자 보험회사들로 "외평채인수단"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외평채발행에 따른 이자는 정부가 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하며 그것이 부족할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포함시켜 우선적으로 갚도록 했다. ** 향후 5년간 한시적으로 운용 ** 이법안은 90년1월1일부터 오는 94년12월말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통화관리부담은 국제수지가 균형에 이를것으로 예상되는 90년대 중반이후로이연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