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한은법개정안 정기국회 제출키로

공화당은 31일 당직자회의에서 최근 재무부와 한은간에 심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한은법개정문제를 집중 논의, 한은의 독립성과정부의 조정기능을 합리적으로 유지하는 한은법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제출키로 결론. 이날 회의에서 당직자들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권한/역할등의 면에서제기능을 발휘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주요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재무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재무부안에대해서는 "사전협의"라는 의무조항 대신 연간통화량/기본금리등 주요통화정책을 정부의 정책에 따라 조정해나가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는데의견을 집약. 한편 김문원 대변인은 이날 정부/여당의 국정감사 축소움직임에 대해"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축소하려는 것은 있을수없는 발상"이라며 "자료 유출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어디까지나 의원 스스로의 양식에 맡길 일"이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