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사립고 입시 부활

*** 정부 91학년부터 실시키로 *** 90학년도부터 안동 목포 군산이 고교평준화지역에서 해제되는데 이어91학년도부터는 서울을 제외한 17개 평준화지역의 사립고가 학교별로 시험을치러 신입생을 선발할수 있게된다. *** 선발방법은 학교재량에 일임 *** 선발방식도 해당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 별도로 시험을 보거나연합고사 또는 중학교내신성적을 재량껏 반영할수도 있다. *** 등록금 자율화대신 지원 없애 *** 또 이지역에서 고교별입시를 부활하는 사립고에 대해선 등록금을자율화시키는 대신 일체의 정부지원을 없앨 방침이다. *** 명문고 육성 통해 지방발전 모색 *** 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고교평준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면서동시에 지방명문고 육성을 통한 지방발전을 꾀하기 위해 문교부와 대통령직속기구인 지역균형발전기획단(단장 문희갑 청화대경제수석 비서관)이이같은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 안에서 정부는 서울을 제외한 고교평준화지역중 학교별 입시를희망하는 사립고에 대해선 지금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들어갈때엔 91학년도(90년말 선발)부터 자율적으로 선발토록 할 계획이다. *** 대상지역 서울 제외한 17개 도시 전역 *** 대상지역은 서울을 제외한 부산(74년 평준화) 대구 인천 광주(75년)대전 전주 마산 청주 수원 춘천 제주(79년) 성남 원주 천안 이리 진주(80년)창원(81년)등 고교평준화 대상지역인 17개 도시전역이다. 안동 목포 군산은 고교신입생 선발인원수보다 중학졸업생의 수가 적어학력이 떨어지고 우수학생들이 타지역으로 빠져 나간다는 민원에 따라 이미90학년도(올 연말 선발)부터 학교별로 시험을 치르도록 한 곳이다. 학교별 선발방법은 별도 시험 연합고사반영 내신성적 반영내신만으로 선발등 학교별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 이달안 기본적 골격 마련 10월중 관계법령 고칠 계획 *** 정부는 관계주처간 협의를 거쳐 이달안에 기본적인 골격을 마련하고10월중 "고교신입생 선발고사 실시지역과 시행에 관한 규칙"및 교육법시행령등 이들지역을 평준화지역으로 묶어 놓은 관계법령을 고칠 계획이다. 또 전문기관용역과 지역별 공청회를 열어 구체적 선발방식 자율화범위등에대한 여론을 수렴, 91학년도 신입생 선발시험이 치러지기 1년전인 10월말까지는 확정발표키로 했다. 한편 문교부는 교육개혁심의회를 포함한 교육관련전문기관들이 수년전부터평준화폐지를 주장해온 점을 감안, 학교별 입시를 부활시키되 입시제도변경에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평준화이후 부작용이 생기고 있는 소도시부터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 그러나 중학교부터 과열입시경쟁이 재발하고 위화감을 줄 우려등의문제때문에 적지 않은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