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전후 비상경계 - 방범활동 강화...당정 정책조정회의

정부와 민정당은 4일 상오 정부종합청사에서 박준규 대표위원, 강영훈국무총리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민생치안, 경기활성화,정기국회대책등을 논의했다. **** 13일까지 추석물가 대책기간 **** 정부와 민정당은 회의에서 이날부터 13일까지를 추석물가대책기간으로 설정,쌀 쇠고기등 추석성수품의 물량공급을 확대하고 이날부터 16일까지 추석전후비상경계를 실시, 귀성객 및 성묘객의 혼잡을 방지하는 한편 방범수사활동을강화키로 했다. 조순부총리는 하반기경제운용방향에 대한 보고에서 "대출금리가 자유화된상태에서 명목금리를 인위적으로 인하하기는 어려우므로 인위적인 금리인하보다는 월별통화공급의 신축적 운용, 중장지 국채발행확대등을 통한 자금사정호전으로 시장금리가 인하되도록 하면서 금융기간간의 금리담합규제등 경쟁을촉진시켜 공금리가 자연스럽게 인하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 토지공개념법안 제출 방침 보고 **** 조부총리는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토지초과이득세법등 토지공개념관련법안은 오는 24일까지 국무회의를 거쳐 10월중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보고하고 금융실명제 및 토지종합과세는 오는 12월 방안을 마련한내년 상반기에 공청회등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4월-12월에관계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방범활동 강화, 범죄예방에 총력 **** 김태호 내무장관은 민생치안대책에 대한 보고를 통해 "뒷골목 취약지 이동방법파출소 운영등을 통해 국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방범활동을 강화하고퇴폐유흥업소에 종사중인 부녀자를 역추적, 인신매매범을 수사하고 있다"고말하고 도난차량 이용범죄 특별대책강구 특별수사기동대 활동강화 범죄신고즉응체제 확립 은행등 금융기관 방범강화 범죄유발환경 추방 및 확산방지등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교통질서확립을 위해 주차위반 벌칙금을 1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고 불법주차 통고처분 불이행자의 경우 즉심에 회부하겠다고보고했다. **** 5공특위등 특위활동 정기국회서 마무리 **** 이한동 총무는 5공특위, 광주특위등 각종 특위활동을 이번 정기국회에서마무리 짓는다는 원칙아래 전두환, 최규하 전대통령의 국회증언과 광주민주화운동피해자보상법 제정을 회기내에 실현시키고 당차원의 백서를 발간, 국민을설득하겠다"고 말했다. **** 사안별로 정책적 제휴 강화 **** 이 총무는 "국정감사관련법규 개정 및 국정감사시형규칙의 제정이 시간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국정감사를 위해 4당총무간에 메모형식의합의서를 마련하여 시행규칙과 같은 준칙으로 활용토록 하겠다"고 말하고사안별로 정책적 제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당측은 당정간의 사전협의 없이 입법예고가 되고 각종 요금인상등이 결정됨에 따라 혼선을 빚고 있다고 지적하고 입법예고에 앞선 당정협의등을 촉구했다. 회의에는 당측에서 박대표, 남재희 중앙위의장, 이춘구총장, 이승윤 정책위의장, 이한동총무등이, 정부측에서 강총리, 조부총리, 김태호 내무, 허형구법무, 이규성 재무, 박철언 정무제2장관, 문희갑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등이각각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