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신문 사설(8일자)...토지입법 <<<

**** 토지입법 절차나 내용 모두 상식선에서 **** 토지공개념법안 주위에는 아리러니도 많다. "총론에서는 옳고 명론에서는 그르다"가 있다. "야당은 정부안을 찬성하고 여당은 정부안을 반대한다"도 있다. 그 다음엔 "고위공직자 부동산 내사"가 있다. 총론은 두가지 갈래를 가지고 있다. 한가지는 토지를 끝간데 모를 투기의 대상으로 놓아두어서는 경제를 망친다는 관점이고 다른 한가지는 부자들이 토지를 많이 갖는것은 계층간 분배의형평을 깬다는 관점이다. 이 두 관점은 토지 투기를 하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부자들이다라는연결점을 가지고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두가지가 같은 관점으로 보이기도한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히 다른 두개의 관점이다. 우리는 토지가 투기대상으로 불이 붙는 것을 반대한다. 이것은 생산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든 사람들을 기죽헤 한다. 생산에 심혈을 기울이는 사람 가운데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업가도 낀다. 토지투기를 막는 것은 투기이익을 환수하는 것이다. 그 환수가 이익의 미실현시점이냐 실현시점이냐를 가릴 것은 없다. 충분히 고율이기만 하면 투기의 동기는 사라지고 말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부자가 토지를 많이 갖는 것을 형평이라는 점에서 금지하는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여기에는 합리적인 누진세율만 적용하면 될것이다. 미벌적인 세금은 초과이득세로서 이미 물렸으므로 충분하다. 총론이 이렇게 되면 명론의 상이점은 훨씬 단순해진다. 토지이득은 전부 합하여 은행이자 또는 채권수익률을 크게 상회하여서는곤란하다. 그렇게 될만큼 과세를 하면 된다. 이런 원칙을 총론에서 정하면 명론의 분열은 훨씬 간단하게 조정될 수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야당은 정부안을 찬성하는데 대하여 오히려 여당이 정부안에제동을 걸고 나온 사실은 여당의 실수라기 보다는 야당의 재빠르고 재주있는성공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정치는 이런 우스갯거리가 더러 있는 것이 덜 심각하여서 좋다. 아마도 이 싸움에서 야당은 굳이 이기려하지 않아도 이길 것이다. 왜냐하면 여당이 이미 져버렸기 때문이다. 또 어떤 점에서 여당이 이렇게 진것은 명론상의 분열을 협의에 의하여 조정하는 좋은 계기가 될수도 있다. 특히 토지에 이익이 민감하게 걸려 있는 사람드리 여당에 로비활동을 펼여유가 적어진다. 왜냐하면 정부안을 야당이 지지하고 나서는 판에 여당이 로비에 말려서크게 차이나는 안을 들고나서는 것은 아무래도 쑥스러울 것이기 때문이다. 야당의원들 사이에는 너무 재빨리 야당이 정부안을 거들고 나선 것에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싸움이 너무 싱겁게 되는 것을 애석하게 여기는 야당의원도 있을 수는있을 것이다. ........ 중 략 ....... 그러나 하필 토지공개념법안의 예비검사격으로 부동산소유를 내사하고나섰다는 보도를 보고는 그 발상의 부적절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토지공개념법안이 어떤 모양으로라도 결말이 나고 나면 공직자에대한 높아가는 의구심은 다시 모른체 하겠다는 것인가. 그러나 어쨌든 이번의 토지공개념법안은 위에 말한 여러가지점에 비추어일단 순조롭게 산출은 되리라고 보인다. 그러나 역시 남는 것은 명론이다. 명론까지 합쳐서 완전한 법이 되려면 시간은 한참 더 걸릴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일단 법이 탄생되고도 많은 손질을 거쳐야 할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무리없는 투기억제방법이 나올수 있기를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