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문제 원칙 마련돼야"...외무부 정책 세미나 개최

제3차 외무부정책자문위원초청 세미나가 10일 외교안보연구원주최로최호중장관을 비롯한 외무부간부들과 이명식교수 (경희대)등 정책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89년도 한국외교의 현안"이라는 주제로 경기도이천군 덕평 럭키금성연수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주한미군철수문제와 관련, 한미간에는부분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건실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있다고 전제하고 주한미군문제는 양국간에 가장 중요한 현안인 만큼 우리의원칙마련과 함께 대처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 미국의 일방적인 주한미군철수계획 수락못해 *** 이들은 그러나 주한미군의 철수는 어디까지나 남북한 군사력 균형및 북한의대남전략변화와 연계돼서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미국의 일방적으로세워놓은 철군계획은 수락할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들은 또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주변강대국들의전략과도 연결돼 검토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주한미군 철수에 앞서한미상호방위조약의 보완, 소련으로부터의 간접적인 안전보장등 한반도평화보장조치가 확보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