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수출보증한도 인상...신용보증기금서 15억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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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정당은 15일 중소기업의 수출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을 개정, 중소기업이 수출신용장을 근거로 발생한무역어음을 은행, 단자회사, 종합금융회사등이 인수할 경우 인수인에 대해부담하는 채무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하고 신용보증기금이 동일중소기업에 대해 보증할 수 있는 보증채무의 최고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1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이달말까지 이 시행령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한뒤10월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