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주부터 국정감사 착수..16개 상위별로 329개기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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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내주초부터 국정감사에 돌입, 오는 10월7일까지 20일동안 중앙과지방의 총 329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16개 상위별로 벌인다. 국정감사 첫날인 18일에는 내무/재무/경과/국방등 8개 상위가 각각소관부처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며 19일부터는 운영위를 제외한전 상위가 감사에 나선다. 여야는 지난해에는 5공비리등 절대권력의 누적된 병폐를 들춰내는데촛점이 맞추어졌으나 금년의 경우 정책감사에 비중을 두면서 5공 및 6공의비정추궁이 전반적 쟁점으로 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각당 나름대로의준비를 갖추고 있다. *** 박재규/박석무의원문제 논란 예상 *** 이에 따라 각 상위별로 밀입북사건과 관련한 피의자에 대한 고문등인권탄압문제 토지공개념도입문제 전교조대책 민생치안 수질오염등각종 공해문제 세제개편등 소득의 공평한 분배정책 대기업에 의한경제력 집중문제 대학부정입학문제 농산물수입문제등이 주요 쟁점으로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평민/민주당등 야당측은 금년도 국감의 촛점을 "5공청산과 비민주악법개폐를 위한 여건조성"에 맞춘다는 방침아래 일련의 밀입북사건과정치권에 대한 수사확대, 전교조문제, 민생치안부재를 포함한 각종 사회적갈등이 분출하고 있는 것은 정부/여당의 무능과 실정때문이라고 그 비난의강도를 높혀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반해 민정당측은 정책감사와 회계감사 중심으로 국정감사를 운영해나가면서 야당측의 정치공세나 무분별한 증인채택등에는 정면 대응한다는확고한 방침을 세우고 있어 상위별로 여-야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 밀입북 / 전교조 / 토지공개념등 쟁점 *** 특히 국감을 앞두고 박재규의원 (민주) 수뢰사건이 터져나오는가 하면자료유출시비를 둘러싸고 민정당측이 박석무의원 (평민) 에 대한 징계요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는데 야당의원들의 자세를 위축시킬 수 있는이같은 파문들이 국감운영에 어떻게 투영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