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각국 투자제한 법규 수정-철폐 제의

*** EC 등 외국공장 많은 국가 큰 반발 일듯 *** 미/일 양국은 해외진출공장들이 반드시 현지산부품을 일정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하는 각국의 현행 투자제한 법규들의 수정내지 철폐를 제의했다. *** "현지 부품 의무 사용은 교역 위축 - 왜곡 *** 일본은 15일 현지부품의 의무적인 사용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투자제한법규들이 국제교역을 위축 왜곡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법규의 폐지안을GATT (관세무역일반협정) 산하 교역관련 투자법령협상그룹에 제출했다. 이에앞서 14일 미국도 일본측과 같은 이유로 이법규의 수정을 요구했다. 칼라 힐스미 무역대표는 "국제교역을 더 자유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내용의국제투자법이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상) 가 끝나는 오는 90년말까지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제의에는 현지공장의 생산품중 일정량이상을 수출하도록 규정하고있는 현행투자규제법의 내용도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미/일의 제의가 받아들여져 현지 생산부품사용규정이 없어지면 해외진출공장들은 본국 또는 제3국에서 들여온 부품만으로 완제품을 생상하게 돼공장이 들어선 현지국가들은 그만큼 피해를 보게된다. *** 가트 산하 기관에 요구 *** 미/일 기업들의 해외공장 건설의 표적이 되고 있는 EC (유럽공동체)국가들과 인도같은 개도국들은 현행 국제투자법규의 수정또는 폐지를 반대하고있다. 관계자들은 이법의 개폐를 놓고 96개 GATT 회원국들간에 상당한 논란이일것으로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