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 설...지역간 균형발전 국제자율화 확대지향 <<<

*** 2000년까지 장기목표 설정 지역계획도 도입 *** 정부가 과거와는 달리 7차5개년계획을 계획연도개시 2년4개월전으로 앞당겨수립에 착수한 것은 이번 계획 자체가 2000년까지의 장기목표를 설정하고있는데다 지역계획 (Regional Plan)을 처음으로 도입키로 한 때문이다. 정부는 6차 5개년계획 (87-91년)을 작성할 때만 해도 개시연도인 87년을1년9개월여 앞둔 85년 3월에 작업을 시작했었다. 그러나 이번 7차 5개년계획은 평면적으로는 계획기간이 92년부터 96년까지이긴하지만 보다 장기적으로는 2000년까지의 경제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다처음으로 지역계획을 광범위하게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에 계획수립일정을6개월 가까이 앞당긴 것이다. *** 지역간 균형발전 위한 중/장기 비전 제시 *** 정부가 7차 5개년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것은 지역계획이다. 즉 그동안의 5개년계획은 총체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발전비젼을 제시했으나 이번부터는 지역별 개발계획을 처음부터 치밀하게 작성해국가개발 문제에 계획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그동안의 경제발전과정에서 지역간, 계층간 불균형이 심화되면서이것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이러한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하지 못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남북분단의쓰라림을 겪고 있는 우리현실에서 지역간 불균형발전 문제는 커다란 불씨로작용할 소지마저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역계획 자체를 7차 5개년계획의 핵심 부문으로 삼아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비젼을 제시하고 구제척인 발전전략을수립할 방침이다. 즉 지역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별 인구, 산업생산, 소득 등을감안한 지역균형 발전지표를 새로 개발하고 이에 따른 투자사업 및 각종시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 지방공단조성 확대, 수도권소재기업 지방이전 촉진 *** 정부는 지역계획의 목표를 현재로는 지방공단 조성 확대 및 수도권소재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해 수도권집중을 근본적으로 막고 지역별로 다소차이를 보이고 있는 도로, 항만,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균형적차원에서 수립함으로써 지역차를 극복하는데 두고 있다. 이같은 지역계획은 지역의 이해당사자와 중앙정부가 허심탄회하게 계획을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과거방식과는 달리 7차 계획 작성과정에는 지방자치단체를 그 어느때보다도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방침이다. 각시도별로 모두 13개 지역별 실무계획반이 별도로 구성돼 그 지역의특성에 맞는 지역 계획이 일단 마련될 예정이며 이는 주요정책조정실무위원회를 거친뒤 시도경제협의회 (위원장 경제기획원차관)가 종합적으로조종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되어 있다. 이같은 지역계획은 프랑스를 비롯한 선진국에서 이미 실시중인데 우리의경쟁대상국인 대만도 종합개발계획을 아울러 지역별계획을 마련해 수행하고있다. 대만의 경우 종합개발계획은 경제사회 전반의 국가발전계획을 수립하고아래로는 4개 지역별 자원배분 및 발전방향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별 계획은 북부, 중부, 남부, 동부 등 국토를 4등분해종합개발계획에서 제시된 기본방향에 따라 각 지역특성에 따른 구체적 실천계획을 수립/집행하고 있다. *** 산업구조 고도화, 복지증진에도 치중 *** 다음으로 정부가 7차계획을 비롯한 2000년까지의 장기계획에 중점을 두고있는 것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경제자율화와형평의 증진 복지증진과 산업평화와 정착 국제화의가속화와 국제협력의증진 등이다. 먼저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있어서 신소재, 생명공학 등 재료관련기술,정부산업기술 등 창조적인 기초연구에 충실을 기하고 이분야 지식의 접목을통한 융합기술개발사업에 집중투자하겠다는 것이다. 또 자원절약적인 기술, 지식집약산업을 육성하고 해외직접투자, 기술이전등을 통한 국제분업체제를 촉진시켜며 창조적 지식융합화를 통한 신규산업분야의 창출과 원할한 사업전환을 시도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 지원육성....농촌공업화 가속 *** 산업의 뿌리인 중소기업의 전문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첨단기술분야 응용연구 지원으로 세계적 수준의 전문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전통상품의 품질고급화를 기하며 농림수산업 구조개선노력의 지속적 추진방안으로 전업농중심으로 경제성있는 영농규모를 실현하며 농촌공업화를 한층 더 가속화시킬방침이다. 경제자율화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기능의 재조정및 공기업 민영화를지속적으로 실천하고 금융자율화 정착방안으로 금융기관간 업무영역에 관한규제완화로 업무영역을 광역화하며 중앙은행의 독립성 보장을 통한 중립적통화신용정책을 견지할 방침이다. 특히 불로소득기획의 원천봉쇄 등을 통해 형평증진과 경제력 집중완화를위해 토지공개념 제도를 정착시키며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과세제도를도입하고 공정거래법상의 상호출자 규제및 여신편중을 시정하기로 했다. *** 노동법원제 도입등 노사분규 조정제도 개선 *** 산업평화의 정착 역시 앞으로도 지속적인 과제인 점을 감안해 노동법원제를도입하고 노사협의제도 및 단체교섭 구조의 개선 등 노사분규 조정제도를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또 임금은 생산성향상 범위안에서 인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업성과배분제도의 한국적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사회적 협약 (Social Accord)의수립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전국민연금을 실현하고 지역간 의료공급의 균점화등의료보장의 내실화를 기하고 사회보장제도간 급여체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교육여건을 선진국수준으로 개선하고 과학/기술인력 양상을 위한 교육체제를확립할 계획이다. *** 자본시장 단계적으로 국제화 *** 또 국제화의 가속화를 위해 자본시장을 단계적으로 국제화하며 시장메카니즘에 의한 환율결정제도를 도입하고 외환시장 활성화를 위한금융상품을 개발함과 함께 주요외환에 대한 선물거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원화의 국제화도 추진되며 부동산투자 둥 해외투자를 완전자유화할 방침이다. 세계경제의 블록화 추세에 대비하기 위해 태평양협력제 창설에 주도적역할을 수행하며 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IMF (국제통화기금),OECD (선진국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경제기구에서의 역할도 증대시킬계획이다. 특히 7차계획 기간중에는 선진국집입이 그만틈 가까워진 만큼 개도국에대한 협력기금을 확충하고 그동안 우리가 혜택을 받아 왔던 GSP (일반특혜관세)를 후진국을 비롯한 개도국에 공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태동단계에 있는 대 공산권 교류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이를위한 제도도 정비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