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곡수매가 인상률 10% 이내서 억제...정부

정부는 올 추곡수매가 인상률을 10%이내에서 억제, 80kg 가마당(1등품기준) 9만7,7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 1등품 80kg 9만7,700원 *** 이는 한자리수 억제시책에 따라 인상률을 87년(14%) 88년(16%)보다 대폭낮추려는 것으로 국회동의과정에서 큰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조순부총리는 18일 국회경과위의 국정감사자리에서 이같은 추곡수매가인상억제방침을 보고했다. 또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11.6% 늘린 6조9,470억원으로책정하고 올해 도매물가상승률 목표를 당초 3%에서 2%이내로 낮추어 잡겠다고밝혔다. *** 도매물가상승률 3%서 2%로 *** 조부총리는 "올 추곡수매가는 생산비와 작황/양곡수급관계를 종합적으로고려해 결정하되 "자기몫 확보 욕구"를 억제시키는데 가장 큰 관건이 되는점을 감안해 인상율을 한자리수 이내로 억제시키겠다"고 보고했다. 그는 "수매가를 대폭 올려 주면 도시근로자가계의 생계비부담을 가중시켜임금투쟁등 소득보상욕구를 자극시킬뿐 아니라 신품종재배농가와 일반미재배농가간의 소득격차를 확대시켜 농업내부에서도 불균형을 초래하기 때문에대폭인상을 어렵다"고 강조했다. *** 작년 16%보다 대폭 낮춰 *** 그러나 내년중의 지방의회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 정부의 이같은 방침을정면으로 거부, 대폭인상을 요구할 움직임이어서 국회동의 과정에서 큰논란이 예상된다. 내년예산을 20% 가끼이 늘리면서 상대적 소외계층인 근로자와 농민에겐지나친 절제를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때문이다. 조부총리는 이날 보고서에서 내년도 방위비는 올해의 6조2,246억원(본예산기준)보다 7,224억원(11.6%)이 늘어난 6조9,470억원선으로 편성하겠다고밝혔다. 이는 당초 국방부가 요구한것 보다 5,540억원을 삭감시킨 것으로 내년도GNP 경상성장률(11.3%)수준에서 실소요액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방위비의 대GNP비율은 올해 4.5%에서 4.55%로 약간 높아지게된다. *** 국회동의때 논란 빚을듯 *** 이와함께 지난 연말이후 8월말까지 도매물가상승률이 0.5%에 그쳐 당초목표(3%)를 2%이내로 낮춰 안정기조를 굳히기로 했다. 이를위해 주요공산품의 원가구성요인을 분석, 환율절하/원자재구입가하락등가격인하요인을 충실히 반영토록 하고 유통과정에서 지나치게 폭리를 취하는기업은 세무지도등을 통해 적정가격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경제기획원차관이 주재하는 각종 위원회중 유명무실하거나 기능이중복되는 인구정책심의위등 12개 위원회를 폐지/축소 또는 이관시키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