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료 인상추진...특허청

*** 현행 모수요제도 전면개선키로 *** 특허청은 특허출원료의 인상등 현행 출원수수료제도의 전면개선을추진키로 하고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20일 특허청에 따르면 독립채산제에 의한 특별회계예립채산제에 의한특별회계예산의 효율성제고및 특허심사의 원활을 위해 현재 불합리한면으로 지적되고 있는 특허출원료의 상표 외장출원료의 차이를 줄이는한편 출원 내용에 대한 보정기 이에 대한 수수료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현재 특허수수료는 의장및 상표에 비해 3-4배나 싼 실정이며 보정의경우출원시 출원내용의 미비한점을 계속 보정시킬수 있어 심사에차질을 빚음으로써 적체요인의 하나로 지적돼 왔다. 특허청은 이와관련, 26일 수수료제도개선을 위한 설명회을 개최,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한후 빠른시일내로 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