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신문 사설(21일자)...전국 교통사정 숙원 <<<

**** 어떤 댓가라도 치뤄야할 전국 교통사정 **** 지금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교통문제는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서울과 부산은 다른 지방도시에 비해 그래도 길이 넓은 편이고 지하철도운행되고 있지 않으냐고 할지몰라도 매일 늘어나는 자동차를 감당하기엔 이미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게다가 주차장마저 모자라고 보니 우선 길가 아무데나 차를 마구 세워두는바람에 길은 더욱 좁아지고 차가 밀려 승용차고 버스고 간에 한없이 시간이걸리는 교통과 불편을 감내하기 힘든 지경이다. 대도시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요즘와서는 지방도시마저 사정이 크게 다를바없다. 웬만한 지방도시를 가보면 본래 길이 좁은데다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혼잡하기는 대도시나 마찬가지이다. 그런가하면 도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와 국도도 어느시간이나 만원이다. 특히 지난번 추석연휴와 피서철 같은 고비가 되면 전국의 도로는 체증현상을 빚어 이제는 이동주차장이라는 신조어가 생길만큼 한심을 극한 형편이다. 지난 20일 서울시가 발표한 교통종합대책만 하더라도 10년쯤 계획을 세워추진했다면 지금쯤은 서울의 교통난이 이렇게까지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란생각이 든다. 내년에 착공하여 오는 94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라는 도심과 수도권역의이중경부고속화도로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구간이 지금 있는 길을 넓히는공사다. 처음부터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노폭을 넓게 잡아 건설했었다면 비용도엄청나게 적게들고 공사도 지금처럼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다. ........ 중 략 ........ 다른 어느지역보다도 교통문제가 심각한 서울시의 경우 비록 때늦기는했으나 종합적인 중기계획을 발표하고 나선 것을 우선 다행이라 생각한다. 서울이야 말로 교통문제말고도 주택문제 상하수도문제 교육문제등 우리사회의 모든 문제를 하나도 빼지 않고 안고있는 문제의 전시장이다. 여기엔 엄청난 투자재원이 필요하다. 교통부문에만도 오는 94년까지 지하철 고속화도로 주차장등을 건설하는데만4조원이상의 자금이 소요된다고 서울시는 계상하고 있다. 물론 이런 기본시설들의 추진과는 별도로 대중교통수단개선 교통소통촉진교통수단관리등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필요한 투자부담을 누가지느냐, 어떻게 조달하느냐 하는 방법이다. 이점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결론적으로말한다면 차를 가지고 있는 수요자와 교통을 유발하는 사업자들이 부담을지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오는 94년에 서울시의 중기계획이 완성된다하더라도 차량의 급속한 증가로 교통사정이 완화되는게 아니하 오히려 더욱악화된다는 점이다. 이는 바로서울의 교통문제가 결코 서울만의 문제로 해결될 수 없는 국가적과제이며 전국토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점을 말해주는것이다. 이제 우리는 내년부터 지방자치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하고 있다. 그것이 민주화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열어가지 않으면 서울 교통문제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끝없이 얽힌다는이치를 터득해야 한다. 서울에 오지 않아도 지방에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정치 교육문화의 제기능이 분산되어야 한다. 말그대로 지방화가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지방화시대의 도래에 앞서 우리가 선결해야할 중요한 과제는지방도시자체의 교통문제다. 만약 얕잡아서 지방도시의 교통문제를 지금 그대로 문제 지방화를 추진한다면 서울의 교통지옥현상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결과밖엔 되지 않는다. 이점에 대한 사전대비를 위해 각지방의 중심도시에 대한 근본적인 중장기교통계획과 전국적인 도로 철도망건설계획을 종합적인 시각에서 추진해야한다. 중앙의 모든 부처들이 업무영역을 초월, 범정부적으로 전국토의 종합교통계획을 마련하는데 지혜를 모을 때이다. 비록 지방자치제가 실시된다 하더라도 교통의 뼈대는 전국적 단위로 설계되어야 하는만큼 정부는 전국교통의 기본골격을 제시하고 재정을 지원하는일을 늦출수 없다. 그 바탕위에서 각 지방의 주민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지금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번 국회에서 이런 방향의 의견이라도 모아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