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철강협상 과천정부청사서 개막

한/미간의 3차 철강협상이 2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렸다. 이틀간 계속될 이번 협상에서 앞서 열린 1,2차 협상과 같이한국측이 포철과 미USX사의 합작회사인 UPI사에 대한 포철의물량공급문제를 놓고 양측의 견해가 맞설 것으로 보인다. *** 한국, 자율규제 별도 물량 보장 요구 *** 이날 한국측은 당초 UPI사가 포철의 물량을 공급받아 가공생산한다는 계획으로 이루어진 만큼 마땅히 철강수출 자율규제와는별도의 물량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미국측은 소요물량이지나치게 많고 미국정부가 사전약속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거부했다. *** 미국, 소요물량 많고 사전약속분 아니다 *** 한편 미국측은 현행 철강수출자율규제협정(VRA)이 이달말에만료되는 것에 대비 이를 대체하기 위한 철강교역국제협정과신VRA체결을 요구하고 국제협정에 앞서 쌍무협정을 체결하자고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미국측이 제시한 협정문에 불합리한 내용이많고 개념이나 표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 상계관세 부과제도 도입등 요구 *** 특히 미국측은 이 협정안에서 협정의 실효를 위해 산업피해조사를생략하고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FAST TRACK)의 도입과 한국측의GATT권리포기를 요구했다. 한국측은 이에 대해 협정체결국이 비체결국 보다 불리한 FAST TRACK은불합리하며 GATT권리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측은 국제철강협정의 체결을 위해 EC와 일본, 브라질, 호주,멕시코 등과도 이달중 연쇄협상을 가질 예정인데 한국측은 이번 협상에서미국측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추가협상을 갖겠다는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