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 예산 23조254억원 확정

*** 일반회계 기준, 금년대비 19.7% 증액 *** 내년도 정부예산 일반회계 규모가 82년 이후 최대폭인 올해 예산대비19.7% 늘어난 23조254억원으로 확정됐다. 또 특별회계 규모는 금년보다 7.1% 증액된 10조632억원 (순계기준8조8,825억원, 16.6% 증가) 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21일 하오 낙후부문 특별대책과 서해안지역개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신설등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이같은 새해 예산안을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확정해 오는 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 경제성장률 11.3%, 경상수지흑자 70억달러 예상 *** 새해 예산안은 내년도 경상 경제성장률을 11.3% (실질 7.5%) 경상수지흑자 70억달러를 전제하고 그동안 과다하게 발생해 온 세계잉여금을 내지않는다는 균형예산 원칙에 따라 편성됐다. 세입을 부문별로 보면 내국세는 22조2,602억원으로 올해 에산보다 20.9%늘어날 것으로 추정됐으며 관세는 전반적인 세율인하로 4.3% 감소한2조431억원, 방위세는 3조6,297억원 (25.2% 증가), 교육세는 4,782억원(29.3% 증가) 에 각각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 내국세 22조3,000억원으로 20.9% 늘어 ***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세금부담액은 올해 58만9,000원에서 내년에는62만8,000원으로 3만9,000원 (6.6%) 이 늘어나지만 경제규모의 확대로조세부담률은 올해 18.2%에서 17.6%로 오히려 0.6%포인트 낮아질 것이라고정부는 밝혔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폭발하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회개발비가2조3,634억원으로 올해보다 무려 39.8% 증가했으며 민생치안대책으로사법 및 경찰비가 1조5,878억원으로 25.8%, 교육비는 5조780억원으로 25.1%가각각 늘어났다. 경비성질별로 보면 방위비, 인건비등 경직성경비는 16.4%, 사업비는 27.8%,기본행정비는 13.9%가 각각 증액됐다. *** 방위비 GNP의 4.5%...증가폭 점차 둔화 *** 방위비는 내년도 예상 GNP (국민총생산) 152조5,560억원 (경상가격 기준)의4.5%인 6조9,447억원으로 올해보다 11.6% (7,201억원) 늘어 일반회계 증가율을 밑돌면서 방위비 증가폭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총생산 대비 방위비 비중 4.5%는 올해와 같은 수준이나일반회계대비 방위비의 비중은 올해 32.4%에서 내년에는 30.2%로 2.2%포인트줄게 됐다. 지방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해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맑은 물공급대책" 추진을 위해 2조1,888억원으로 책정돼 올해보다 26.3% 늘어났으며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4조9억원으로 17% 증액됐디. ***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 신설 *** 정부는 특히 초/중등학교의 신/증축이외의 교원편의시설과 학생들의학습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오는 92년까지 1조1,100억원 규모의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하고 내년에 교육세의 절반인2,391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309억원등 3,7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현재 국영기업체의 66.9% 수준인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내년도 공무원봉급은 기본급을 일률적으로 9% 인상하고 직무수당을 현행 기본급의 10%에서내년 10월부터는 기본급의 20%로 배증해 실질적인 처우개선률을 9%로 끌어올렸다. *** 공무원 봉급 일률적으로 9% 인상 ***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3년에 1호봉씩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 왜곡된 공무원호봉구조를 정상화시켜 1년에 1호봉씩 승급하도록 하고 5급이하 공무원에게는시간외 근무수당을 도입, 내년 10월부터 월 20시간분을 지급하기로 했으며연가보상제를 실시해 연 8일분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전 공무원에게 현재 2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효도휴가비를 5만원으로인상시켜 줌으로써 전체 인건비 개념으로 보면 내년 증원등을 제외한 순수증가분이 13.9%에 이르게 돼 일부 공무원의 경우 봉급인상률이 15%를 웃도는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농어촌 지원, 국민복지증진에 역점 둬 *** 주요 역점분야별 지원내용을 보면 농어촌지원에 8,908억원을 배정,올해보다 2,069억원 (30.3%) 이나 늘린 것을 비롯 국민복지 증진에1조3,804억원 (37.9% 증가) 서민주택건설 2,085억원 (86.8%) 민생치안활동강화 2,131억원 (163.3%) 맑은 물 공급대책 1,920억원 (28.4%) 교육지원 강화 4조4,868억원 (26.7%) 등으로 복지증진에 막대한 재원을쏟아 넣을 계획이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예산은 1조851억원으로 책정돼 올해보다2.3% (1,203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 올 추경예산안 2조8,185억원으로 확정 *** 경제기획원은 내년도 예산편성 배경에 대해 "현실적인 세입수준을 바탕으로재정규모 증가율을 정상화 해 크게 늘어나는 복지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재정기능을 강화하고 가용재원은 소외계층과 낙후부문 지원을통한 균형발전과 경제성장의 애로부문 타개에 중점 배분하며 세입내 세출원칙을 유지하고 경상적 세출소요를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건정재정기조를견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영구임대주택 건설과 중소기업 및 산업지원, 농어촌지원등에 따른 추가재원을 확보하고 국제수지 흑자로 인한 통화관리비용을마련하기 위해 2조8,185억원 규모의 올해 추경예산안을 아울러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