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수진행위 매년 늘어 대책시급

*** 의보연 올상반기 16만5,000여건 적발 *** 의료보험자격이 없거나 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진료를 받는 이른바부당 수진행위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지적되고 있다. 21일 의료보험연합회가 적발한 올 상반기 부당수진건수는 총진료건수 2,547만3,094건의 0.65%인 16만5,549건이며 금액으로는63억3,203만7,000원(전체의 1.84%)에 이르고 있다. 부당 수진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본인 및 사업장이 자격을 상실한후 수진이 51.9%로 가장 많고 다음이 연간 180일 초과 수진 16.9%요양취급기관 자격 상실후 수진 16.1% 위장취업후 수진 3.2%기타 11.9%순으로 나타났다. *** 자격 상실후 수진 절반이상 차지해 *** 부당 청구 금액으로는 180일 초과수진이 24.2%를 차지, 가장많고본인 및 사업장의 자격상실후 수진이 18.3%, 위장취업후 수진 12.7%,구상합의후 수진 (제3자가해행위) 8.9%, 업무상 수진 7.4%, 범죄행위및 자해행위 수진 6.2%, 요양기관 자격상실후 수진 4.5%, 기타 17.3%등이다. 또 연도별로 적발된 진료건수에 대한 부당진료건수 비율을 보면 지난80년도 건수로는 0.14%, 금액으로 0.2%에 불과하던 것이 매년 늘기시작, 85년에는 건수로는 0.77%, 금액은 2.1%로 크게 증가했했으며85년이후는 이같은 수준으로 부당수진이 적발돼 오고 있다. 한편 지난 8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적발된 총 부당진료건수는 176만7,837건(0.63%)으로 금액은 567억6,393만원(1.79%)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