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환경문제 전담 특수법원 촉구

국회는 27일 운영/내무/노동위를 제외한 법사/외무/행정/재무위등 13개상임위별로 소관부처와 산하단체에 대한 9일째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보사위의 환경청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무분별한 골프장건설로인한 상수원수질오염문제, 미듀퐁사 이산화티타늄공장설립문제, 산업폐기물의수입증가대책등을 집중 추궁했다. 박영숙의원(평민)은 미듀퐁사 이산화티타늄공장설립과 관련, "듀퐁사의미국내 공장에서 지난 75년이후 가스 누출사고가 일곱번이나 발생했는데이같은 공장을 정부가 미측의 통상압력에 굴복해 국정감사가 끝나면 설립을허용해 줄 방침이라는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 금년 산업폐기물 29만톤 수입추궁 *** 송두호의원(민주)은 "금년 1월에서 8월사이에 수입된 산업폐기물이 총29만436톤으로 이대로 수입이 방치되면 연말까지는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라면서 재생용자원이라는 명목으로 수입되고 있는 산업폐기물을 전면수입금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농림수산위 제2반의 경남도에 대한 감사에서 허재홍의원(민주)은"경남출신 모여당의원이 밀양군초동면에 있는 농공단지 부지 6만평가운데 3만평을 친인척 5명을 통해 사들였다"고 주장하고 진상을 밝힐것을 요구했다. *** 농공단지조성 2개월전에 알고 부지매입 *** 허의원은 이날 "3만평의 토지대장등본을 제시하면서 밀양출신 여당의원의친척인 신상수, 권옥주(신상수씨의 처), 신상화, 신인식씨와 예병호씨(민정당 밀양지구당 간부)등이 농공단지조성 2-3개월전에 이사실을 알고부지를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행정위의 서울시경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민생치안대책 공안사범처리문제 교통벌과금징수 노조관련 도청문제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중위(민정) 김우석의원(민주)등은 민생치안부재문제를 중점제기"인신매매, 강도강간, 집단폭력사건및 마약사범등 민생치안관련범좌가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대한 시급한 대책을 요구했다. *** 경찰에 효도휴가비 지급안한 이유는 무엇인가 *** 양성우의원(평민)은 "대통령지시사항으로 전국의 모든 공무원들에게작년부터 연 1회씩 추석이 낀 달에 라는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작년에는 2만원 그리고 금년에는 5만원씩이 지급키로 됐으나 경찰공무원들에게는 이 수당이 지급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 "경찰에 효도휴가비가지급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고 물었다. 한국 소비자보호원에 대한 경과위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소비자보호원의 분쟁조정기능 강화방안 소비자보호법의 개정방향 등에 관해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