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 무등록공장 갈수록 늘어

수도권지역내 무등록 공장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상공부는 27일 국회국정감사 제출자료를 통해 수도권지역 무등록 공장은86년 7,047개에서 지난 2월엔 1만3,945개로 증가, 전체 공장에서 차지하는무등록공장의 비중이 33%에서 48%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무등록공장 가운데 52%(7,262개)는 서울시에 집중되고 또 83.5%(1만1,646개)는 비공업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 52%가 서울집중, 83%는 비공업지역에 들어서 **** 수도권지역에 무등록 공장이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수도권지역내 공장 신/증설을 억제하고 있으나 지방에서는 시장확보가 곤란하고기술인력을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 무등록 공장을 입주시키기 위해 오는 92년까지 수도권에아파트형 공장 20채를 세울 계획이나 이로써는 400-500개공장의 흡수가가능할뿐 근본대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수도권내 무등록공장 문제는 갈수록심각한 문제로 등장할 전망이다. 상공부는 수도권공단의 입주요건도 등록공장에 한정하고 있어 무등록공장은이곳으로의 이전이 불가능할뿐 아니라 대부분이 영세기업이어서 이전능력도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2월말 1만3,945개 전체공장의 48%나 차지 **** 상공부는 이에따라 등록공장대상범위를 현행 100평방미터(30평)이상 또는종업원 10인이상에서 200평방미터(60평)이상 또는 16인이상으로 축소, 무등록공장의 절대수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공업배치법 시행령을 개정, 이같이 등록대상공장 범위를 조정하면 전체무등록공장의 32%인 4,212개 공장이 양성화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상공부는 이같이 무등록 공장을 대거 양성화시키는 한편 무등록공장의신규발생을 막기위해 사업자등록증 발급때 공장등록증을 의무적으로 첨부시키는 방안을 국세청과 협의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