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은 자유경쟁체재 유지위한 것"...문희갑수석

문희갑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토지공개념및 금융실명제확대도입에 의한부동산투기/재테크등을 단절시키지 않고는 분배문제개선을 위한 어떤 정책도무위로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 문희갑 경제수석 도산아카데미 초청 강연 *** 문수석은 27일 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도산아카데미초청 "한국경제정책의과제와 전망"특별강연을 통해 "토지공개념및 금융실명제도입은 "혁명적"조치라기 보다는 혁명및 충격을 완화, 현재의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기위한것"이라며 "지난 20-30년간 쌓인 문제들을 지금 개혁, 구조조정 하지않으면 더이상 순조로운 발전이 어렵다"고 밝혔다. 문수석은 또 현행 세법을 잘 운영하면 투기를 막을수 있다는 일부 주장에대해 "토지공개념은 일단 땅을 많이 가진 5-10%의 국민만을 규제하여 부동산투기를 잡겠다는 것"이라며 "세제및 세율을 개편하면 온국민이 충격을 받게되므로 재산보유에 대해서는 서서히 세금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했다. *** 안정 정착엔 투기근절 필수 *** 문수석은 한편 대기업에 대한 경제력집중에 관해 "우리가 국제시장에서경쟁력을 유지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지켜나가려면 어느 정도의경제력집중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국내에서 경제력 집중으로 인해발생하는 문제들을 막기위한 조치들은 서서히 진행시켜야 한다"고밝혔다. 문수석은 또 "현재에도 대기업에 대한 여신규제는 상당히 강화시키고 있어대기업들의 1차부도가 여러번 벌여졌다"며 "투기는 철저히 규제해야 하지만일시에 규제를 강화, 대기업들이 설땅을 없애버리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문수석은 또 "한국경제는 현재 수출및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경제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기업들의체질을 튼튼히 해주면서 개혁조치들을 취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