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스케치..재무위 일반투자가는 빈껍데기 기업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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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인 29일 재무위에서 여야의원들은 최근수많은 국민들이 증권투자에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 일관성 없는기업공개정책과 이른바 로 대기업 주주들이 막대한 부당이득을취해 결과적으로 선량한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며증권감독원의 정책부재를 집중 성토. 김덕용 의원(민주)은 "금년들어 8월말현재 87개사가 공개전 증자로 대주주들이 얻은 추정이익이 최소 1조 552억원에 이르고 있다" 고 지적, "대주주의 축재수단으로 전락한 기업공개의 위상을 정립키 위해 기업공개 요건을강화하라고 촉구. 김의원은 또 "현대계열 4개사가 증권감독원의 무능과 감독소홀을 틈타물타기증자와 구주매출방식의 기업공개로 무려 3,341억에 이르는 이익을정씨일가에게 올려준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 주장하면서 "투자자들은 알맹이가 다 빠진 껍데기 뿐인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고 비판. 평민당의 증권전문가로 자처하고 있는 이경재의원도 금년에 기업공개를한 77개사 (8월말 현재)중 73개사가 공개전 1년내에 유/무상증자를 실시했으며 특히 평균 무상증자비율이 100% 라고 지적하면서 "대주주의 개인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기업풍토를 볼때 현행 기업공개제도는 전면수정 보완되어야 한다" 고 주장. 특히 현대그룹 5개사의 공개전 증자는 야당의원들로부터 부도덕한 물타기라는 집중성토를 받았는데 임춘원 의원 (평민)은 "현대그룹의 기업공개가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의 재산증식에 그 목적이 있는 것같다" 고 꼬집었고 김해식 의원 (평민)도"현대그룹은 어느기업 공개에서도 역사가 없는 거대한 무상증자를 실시했는데 이들의 기업가적 양심을 의심한다"고 공격. 노흥준의원(민주)은 "증권거래소 직원과 증권회사 직원들이 결탁하여저지른 비리가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3건에 1억 9,200만원에 이르고있다" 고 지적하면서 근본적인 방지책마련을 촉구했고 유인학의원 (평민)은"증권감독원은 증권사들의 비리를 덮어주고 조장하는 강도원이냐"고 힐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