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 / 도로안전협회 / 관광진흥등 6개기금 내년 폐지

정부는 3일 분야별로 난립되어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는 각종 정부/민간기금을 일제히 정비, 새마을국민기금/도로안전협괴기금등 6개기금을 폐지하고에너지및 농수산관련기금을 대폭 축소/통합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금운용관리규정을 새로 만들고 국무총리실산하에 "기금관리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 정비작업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이같은 기금정비방침에 따라 "관광호텔건설을 목적으로 조성된 관광진흥개발기금 새마을조직의 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새마을국민기금 접객업소식품위생시설 융자를 위한 식품진흥기금 교통안전기술 개발을 목적으로한도로안전협회기금등 6개기금은 내년부터 폐지된다. *** 에너지 / 농수산 관련은 축소 / 통합 *** 또 유사한 성격이나 중복된 성격의 기금은 통합한다는 원칙에 따라 석탄산업육성기금/석탄산업안정기금/진폐기금/해외자원개발기금/에너지 이용합리화기금/석유사업기금등 현행 에너지 관련 6개 기금은 3개기금으로, 13개기금이 난립해 있는 농수산관련 기금은 농어촌 발전기금과 농지관리기금등으로 통합된다. 이와함께 현재 민간기금으로 돼 있는 석유산업기금등은 준조세적 성격이강한 만큼 공익성을 강조키 위해 정부기금으로 전환키로 했다. 정부는 또 정부기금이 36개에 자산규모 14조6,156억원, 민간기금이 30개에14조6,200억원등 모두 66개 기금 29조2,395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상당수의운용기관이 수익성을 노려 제2금융권에 수익성투자를 하는등 재테크에혈안이 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총리실산하 기금관리심의위원회에서이를 엄격히 통제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주중 각 부처 차관회의를 소집, 이같은 방침을 통보한 뒤 곧바로 당정협의를 거쳐 기금운용관리규정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야3당이 국회에 기금관리기본법을 제출중에 있고 부처마다이해관계가 엇갈려 이에 반발하고 있어 최종확정때까지 상당한 논란이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