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8년 1월이후 올6월말까지 세무조사 2만4,374건 달해

지난 88년 1월이후 올 6월말까지 국세청이 실시한 세무조사는 2만4,374건,세무사찰은 60건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 추징세액 3,295억원, 건당 1,400만원 *** 같은 기간동안 추징세액은 세무조사에 의해 3,295억원, 세무사찰에 의해서는438억2,800만원(벌과금 4억6,500만원 포함)을 기록, 건당 추징세액에서세무사찰(7억3,000만원)이, 세무조사(1,400만원)보다 54배가 높은 것으로나타났다. 국세청은 3일 국회에 낸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연도별 세무조사 및 세무사찰실적을 이같이 밝혔다. 세무사찰은 5공초기인 80년과 81년에 각각 302건과 374건을 기록했따가85년-87년 사이에는 7-8건으로 잠잠해졌으나 5공청산이 활발히 추진된 작년엔다시 55건으로 증가, 정치 사회적인 변화와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지난해에는 (주)동일(사장 이창석)과 세일개발(사장 정동섭)등 전두환이순자씨 친인척들의 비리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세무사찰이실시됐었다. **** 세무사찰결과 29명이 조세범으로 검찰에 고발당해 **** 세무사찰결과 지난해에는 25명, 올해 4명등 29명이 조세범(탈세혐의)으로검찰에 고발조치됐고 30명은 관계기관에 통보됐으며 1명만이 세금추징만당했다. 소득세 1만1,481건에 264억원 법인세 4,075건에 2,068억원 부가가치세8,818건에 963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