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신문 사설(4일자)...기초과학의 활성화 <<<

*** 기초과학 없이는 기술전쟁에 이길수 없다 *** 기초과학연구의 활성화를 촉구한 최근의 경제계 의견은 한마디로 타당한것이라고 여겨진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전경련 대한상의 중소기업협동중앙회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등 4개단체가 공동으로 제시한 "기초과학 연구활성화를위한 산업계의견"이 정부에 의해 받아들여 지기를 바란다. 이 의견서는 우리나라 기술수준의 상대적 낙후원인을 기초과학연구의취약성에 있다고 지적, 이 부문의 육성을 위해 금년의 경우는 단기적으로는88년 세계잉여금중 3,000억원을 또 조속한 시일내에 선진국수준에 달할 수있는 수준의 중/장기적 재정투자를 실현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 건의서가 아니래도 기초과학은 우리나라 과학기술개발에 있어서 가장취약한 부문으로서 그 시급한 육성은 80년대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기술드라이브정책의 추진과정에서 기회 있을때마다 구두선처럼 반복적으로강조돼온 명제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주무부인 과학기술처의 계획이 90년까지 3,000억원,2001년까지 1조원의 기초과학연구기술을 조성하도록 반영하는 것으로알려진바 있고 대학의 원로과학자들도 88년도 세계잉여금 3조3,000억원중에서3,000억원을 기초과학연구에 배정할 것을 건의한바 있는 것으로 우리는기억하고 있다. 말하자면 과기처나 학계는 이번의 경제계의견에 앞서 이미 같은 입장을제시한바 있는 셈이다. 더구나 우리가 이 산업계 의견을 중시하는 것은 기초과학보다는 상품화에필요한 응용과학 응용기술을 선호해 온 산업계자신이 기초과학연구의활성화를 주장하고 나선데 있다. 그것은 기초과학의 발전없이는 더 이상의 응용기술발전이 불가능한 단계에이르고 있다는 업계의 현실과 한계의식을 반영하는 것이기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기초과학이 취약한 상태아래서는 자체기술의 배양능력이생길수 없고 그 결과는 선진국들이 이미 개발해낸 기술을 비싼 로열티를지불하면서 도입하거나 모방하는 수준의 기술수준을 벗어날수 없다는 인식에우리경제계가 도달한 것이다. 그런데 세계의 현실은 이러한 기술도입과 모방마저 어렵게 하고 있다. 경쟁국들의 과학기술보호주의가 날로 그 장벽을 높여가고 있고 게다가비싼 로열티를 지불하여 도입한 외국기술도 일취월장하는 기술진보로 인한기술수명의 단축으로 진부하고 낡은 것이 되고 있기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고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가 살아나갈수 있는 길은우리의 자력으로 선진국을 능가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기초과학의 바탕을닦고 거기서 우리의 새기술을 창조하는 일밖에 없다는 인식에 도달하게되는 것이다. ........ 중 략 ............. 따라서 정부는 과학기술에 최우선 순위를 둔다는 방침에 부합하게끔기초과학연구의 활성화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한다. 정부가 그러한 행동을 시범적으로 취할때 기초과학연구활성화를 위한범국가적 차원의 분위기도 조성될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요컨대 기초과학연구의 활성화나 그 부문의 연구축적 없이는 앞으로치열해 지기만 하는 국제적인 기술전쟁에 낙오국이 될수밖에 없다는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