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찰-조사 80년대 중반이후 급감...국세청

*** 80년대들어 1,161회 실시 *** 국세청이 기업체나 개인사업자에 대해 실시하는 각종 세무조사와 세무사찰건수가 8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탈세액의 추징뿐만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세무사찰은 지난 8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모두 1,161회가실시된 것으로 집계됐다. *** 80 - 83년이 전체 88% 차지 *** 연도별로는 80년 302건, 81년 374건, 82년 178건, 83년 166건, 84년 58건,85년 8건, 86년 8건, 87년 7건, 88년 55건, 89년 5건 등으로 80-83년간이전체의 88%를 차지해 80년대 중반에 들어 세무사찰 건수가 급격히 줄어든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난해에는 85-87년에 비해 사찰건수가 7-8배에 달하는특이한 현상이 발행했다. 또 80년이후 지난 상반기까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분야의 일반세무조사는 총 53만1,548건으로 84년까지 연간 최하 6만6,000건에서 최고9만5,000건에 달했으나 85년에는 4만1,708건, 86년 2만9,122건, 87년1만9,999건 등으로 줄었고 올 상반기중에는 4,375건에 불과했다. *** 일반 세무조사 소득세가 26만7,368건으로 절반 *** 일반세무조사는 소득세조사가 26만7,368건으로 전체의 50.3%를 차지했으며부가가치세조사가 19만5,392건(36.8%), 법인세조사가 6만8,788건(12.9%)인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작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세무사찰과 세무조사를 통한 추징세액은모두 3,787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