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스케치...내무위

국회 내무위는 4일 경기도청 감사에서 바르게 살기운동 협의회에 대한지원과 특채관계, 이근안경감에 대한 수사상황, 골프장 허가경위등에 대해집중 추궁했다. 정균환의원 (평민) 은 올들어 바르게 살기운동 직원 11명을 특채한 이유와도비 6억여원을 지원한 경위에 대해 따졌으며 심완구의원 (민주) 은 전두환대통령의 장인인 이규동씨가 화성군 오산읍 양산리 평화농장을 조성하는과정에서 증여세를 포탈하기 위해 7,942평의 논과 3만4,155평의 밭을 각각임야로 지목변경해 아들 이창석씨에게 증여했다며, 이같이 지목을 변경해준법적근거를 물으면서 84년 11월 2차에 걸쳐 임야를 도로로 지목변경,포장토록 해 땅값이 100억원이상 올랐는데 개발이익을 환수할 용의가있느냐고 질문. 최기선의원 (민주)은 경기도에 건설될 골프장이 65개소에 달해 경기도가골프장으로 덮이게 될 상황인데 산림을 훼손하면서까지 골프장이 필요하냐고묻고 팔당상수원에서 700m 떨어진 곳에 동부골프장 신설이 허가된 경위에대해 물었다. 최낙도의원 (민주) 은 고문경찰관 이근안경감이 현재까지 검거되지 않고있는 것은 경찰이 비호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고 따지고 수많은 민주인사를 고문한 이경감을 파면하지 않고 해임처리해 3,500여만원의 퇴직금을받을 수 있도록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 정상용의원 (평민) 은 지난 80년부터 시행된 구리시 토지구획사업은설계업자의 농간과 특정인에 대한 특혜등으로 주민부담을 가중시켜1,000세대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을 물었다. 답변에 나선 임사빈지사는 바르게 살기운동 협의회 직원을 특채한 것은내무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시인하고 더 이상의 특채는 하지 않기로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평화농장의 지목변경은 해당토지에 20년생 은수원사시등 나무가 많이들어섰고 집주변 경관등을 고려, 변경해 주었다고 말하고 개발이익 환수는지가상승이 이일대 토지 전반에 걸친 것이고 사유재산이어서 환수할 계획이없다고 답변. 동부골프장 신설은 교통부에서 승인한 사항이며, 팔당상류의 골프장에대해서는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해상수원오염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인섭 도경국장은 이근안경감의 수사와 관련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연고지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나 아직 소재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해임처리는 무단근무이탈 때문에 내려진 것으로 안다고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