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세력으로서 책임져야"..힐스미무역대표회견 1문1답

다음은 칼라 힐스미무역대표가 한/일양국순방을 앞두고 4일 워싱턴의포린프레스센터에서 아시아기자들과 가진 회견중 한/미무역관계에 관한일문일답요지이다. *** "쇠고기시장 개방늦추면 보복 어쩔수 없어" ***힐스대표 : 오는 7일 한국으로 떠나 그곳에서 여러 관리들과 회담을 갖고쌍무적인 관심사를 다루게 되는데 주로우루과이 라운드에관해 얘기하게 된다. 그러고 나서 일본으로 가서 비슷한 의제를 논의한다. 이 직책을 맡은 이후 한/일 어느쪽도 방문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시기는 적절한 것 같다. 질문을 받겠다. 미국상품에 대한 한국정부의 그동안 시장개방 노력을 어떻게 평가하는가?"한국정부는 몇가지 대단한 진전을 이룩했다고 보는데 우리는 더 많은 일을하도록 한국에 촉구하고자 한다. 한국만큼 개방시장의 혜택을 많이 본 나라는 없다. 한국은 대외무역으로 부터 실로 놀라운 성장을 거두었다. 한국은 이제 동아시아에서 실질적인 경제세력이 되었으므로 경제세력으로서의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 무역으로부터 혜택을 얻고 있으므로 가트(GATT-관세무역 일반협정)의무에따르는 책임을 피해서는 안된다" 이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는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 노대통령의 10월중순 방미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노대통령의 방미사실은 알고 있으나 그때문에 시기를 맞춘건 아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노대통령과 만나기를 기대하며 그의 방미와 관련하여제기될지도 모르는 질문에 대답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미무역대표부는 한국이 가트규약 18조(국제수지 조항)의 보호에서졸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한국경제는 최근 크게 둔화되어 업계에서는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국제수지 조항에 관한 미국의 입장은?"한국은 여러해동안 저개발국에 부여하는 국제수지 예외조항을 이용해왔다. 최근 가트의 한 위원회는 한국에 대한 예외적용이 현재의 경제력에 비춰부적절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연간 12%의 경제성장이 8%로 떨어지는데 대해 우려의 소리가 있는 걸로알고 있지만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은 8%로 환영할 것이다. 어쨌든 국제수지흑자에도 8% 성장 플러스 산업의 실질적인 고도화를 누리는나라는 저개발국이 아니라 세계무역의 실질적 참여자이다." 당신은 지난주 한국이 쇠고기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미국이 보복하겠다고경고했다. 방한을 앞두고 그런 경고를 한 목적이 무엇인가? 현재 고려중인 보복조치는 무엇인가?" 보복리스트는 제시했으나 보복의 이행은 연기했다. 그 이유는 쇠고기시장문제와 관련한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조항 예외적용이부적절하다는 가트의 판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사정 때문에 미국법에 따라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면 내가 조치를취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나는 더이상 어쩔 도리가 없다는점을 한국에 알리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한국이 이 분야에서 국제적인 책임을 지기를 간절히 바라고있다." 한국소비자들은 미국산 열대 과일을 포함한 자몽(그레이프 후르츠)에유해한 화학물질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몽을 보이콧하고 있다. 이에대한 견해는?" 당치도 않은 얘기다. 자몽에는 알라성분이 없다. 그것은 유해하기 때문에 자몽생산에 사용되지 않았다. 알라성분이 있다는 것은 순전히 꾸며낸 것이다. 우리가 보건대 그것은 한국내에서의 자몽판매를 막기위한 수단이며 우리의감정을 건드리고 있다. 그것은 (극장에) 뱀을 집어 넣어서 한국에서의 미국영화배포를 막는 것과다를바 없다. 무역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나는 한국정부가 그런 따위의 고의적인 방해행위와 그릇된 정보가 나타나지않도록 해 주길 기대한다" 그러나 한국의 연구소분석에 의하면 살충제의 과다사용이 나타난 것으로돼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식품에 유해하다고 주장되는 성분에 대한 나의 입장은 시험을 거쳐야한다는 것이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국제기관이 유해하다고 밝혀낸다면 당연히 주의해야한다. 그러나 시험도 해보지 않고 소를 기르는 방식이라든가 자몽에 문제가있을지 모른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무역을 제한하는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농산물협상에서 위생검사에 관한 좋은 국제규정을 마련코자 한다.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90년대의 무역분쟁이 일어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