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안보에 경제문제 포함...게파트의원 새 법안

리처드 게파트 미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 (미주리주) 는 4일 기자회견을갖고 군사문제만 다루어 온 미국가안보에 경제문제를 포함시키고산업기술을 촉진하기 위해 상무부를 산업기술부로 확대 개편하는것을 골자로 하는 89년도 산업 및 기술촉진법안을 다음주 중으로 의회에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보호주의 색채가 강한 종합무역법안을 제출한 적이 있는게파트의원은 이날 법안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국가안보에 경제안보를포함시키기 위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에 상무/재무장관/미무역대표부(USTR) 대표 추가 대통령 직속으로 경제안보자문회의 신설 대통령과학기술담당보좌관을 신설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또 상무부를 산업기술부로 확대 개편 수출입은행을 민간투자공사로 흡수 통합 기존의 업무이외에 수출촉진 및 기술개발 주력 해외상무관 대폭 확대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이어 행정부 각 부처간의 의견 조정 및 협의를 위해 수출촉진협의회를 신설하고 민간기술개발을 위해 국영과학기술연구소와 비슷한수준의 첨단과학기술기구를 신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게파트의원은 지난해 통상법이 통과됨에 따라 미국의 수출이 어느 정도신장됐으나 산업기술발전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다하는 판단에서이 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 하원의원 200여명이 이 법안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법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무사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