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소 과제 선정 중복 많아

과기처 산하 정부출연연구소가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기업체로부터이와 유사한 연구과제를 동시에 수탁받아 실시하고 있어 예산지원으로 개발된기술개발성과의 일부가 값싸게 기업으로 이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 기업서 유사과제맡겨 값싸게 이전될 소지많아 *** 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동력자원연구소는 자넌 85년8월부터 87년7월기간중"국산절삭공구류및 부품의 진공표면처리연구"를 국책과제로 수행했는데이 연구과제 수행기간과 중복하여 한국진공기술(주) 등 2개사로 부터"진공기술평면처리연구"를 수탁연구형식으로 수행했다는 것이다. 또 한국과학기술원 (현과학기술연구원)은 지난 85년8월부터 1년간국책과제로 "초전도핵자기공면전산화단층촬영장치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동과제가 진행중인데도 86년3월및 86년4월 한국카멜롯 (주) 및 금성통신(주)으로부터 각각 과제명이 같은 "초전도핵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개발"이라는 연구과제를 수탁연구형태로 연구했다. 그밖에 한국화약연구소도 지난 86년3월부터 89년3월사이에 "재생펄프고급화기술개발"이란 과제를 국책과제로 역시 실시하면서 대성펄프 (주)로부터"재생펄프공정의 상품화"연구를 수탁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을 놓고 과학계일부에서는 국가예산에 의한 연구결과가 값싸게기업에 이전될 소지가 많다고 지적하고 특히 국책과제선정이 기업의 연구수탁이전에 이뤄진 점을 감안할때 국책과제선정의 객관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있다. *** 전문가 "로열티 부과제도 마련을" *** 이에대해 과기처는 과제명이 같더라도 연구내용이 기초와 응용으로 서로다를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관계전문가들은 과기처의 설명은 매우 궁색한것이라고 반박하고 차제에 특정연구성과의 기업이전에 소정의 로열티를부과하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