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미흑자 감소에 만족..모스배커"아직 희망수준엔 미달"

로버트 모스배커 미상무장과니은 5일 한국의 관계나 업계는 한국의대미무역흑자폭이 지난해의 100억달러에서 40억달러 수준으로 떨어질것이라고 장담했으나 이는 너무 낙관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대미흑자폭은아마 60억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 정도의 수치는 그래도만족스런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간 무역 상당히 발전했으나 미국이 원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 최근 한국을 방문했던 모스배커장관은 이날 하원 외교위의 한 청분회에증인으로 출석, 한미간의 무역현황에 관한 질의에 대해 한국의 대미흑자폭이올해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에 만족을 나타내고 그러나 한미간의 무역은상당히 발전했으나 아직도 미국이 원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 한국의 시장개방 턱없이 모자라는 형편 *** 모스배커장관은 한국은 새로운 지적소유권법을 실천해 옮기고 있어고무적인 일이지만 법집행은 아직도 미흡한 상태라고 말하고 "우리는계속 압력을 가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이 시장을 개방하고 있지만 "턱없이 모자라는 형편"이라고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많은 법과 규정들이 모호하기 때문에 미국상품들이한국에 침투하기 어렵다고 말하면서 미국상품에 대한 한국의 법적인 제약이심하다고 탄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