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특계자금 오는 94년에 폐지

수출특계자금이 오는 94년엔 폐지될 전망이다. 또 미US 라인사에 대한 대우측의 선박수출보험과 관련, 수출입은행이부보율을 법정 최고한도인 90% 가지 올렸던 것은 미시티은행의 협조융자를받기위해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6일 국회상공위 국정감사에서 남덕우 무협회장 박성상 전수출입은행장(현 산업연구원원장)은 이같이 밝혔다. 남회장은 야당의원들로부터 현재 수입액의 0.18% 를 징수하고 있는수특자금의 징수근거가 명확지않은데다 상당부분이 본래 목적외로유용되고 있다는 집중추궁을 받고 징수율을 점차 낮춰 93년엔 0.1% 로 인하하고 94년부터는 이 자금을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상공부, 국감자료 상반기 72%가 목적외 유용 *** 상공부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9년부터 지난 6월말까지징수된 수특자금은 4.02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올상반기에 거둬들인 231억 9,700만원중 통상진흥및 중소기업지원등에 쓰여진 금액은 50억 9,700만원으로 28.2% 에 불과한 것으로밝혀졌다. 이와관련, 야당의원들은 수특자금이 무역센터와 호텔 (인터콘티넨탈)및쇼핑센터 건설자금등 본래의 목적에 어긋난 재산증식에 집중사용되고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특자금으로 전액출자한 고려무역은 수입상품을 판매, 과소비까지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남회장은 무역센터편의 시설건설은 특계자금으로 제일먼저했어야 했던 사업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앞서 박전행장은 수출입은행이 대우측과 수출보험을 계약한 것은US라인사가 당시 매상과 순익이 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미항만청으로부터보조금까지 받고 있어 이회사가 파산하리라고 까지는 보지 않았다고밝혔다. 박전행장은 수출보험은 재보험의 대상이 아니어서 위험분산이 불가능했다고 말하고 부보율을 당초 70% 에서 90% 로 올린것은 미시티은행이협조융자를 못하겠다고 통보해왔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