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신고자 특별보호관리...국민생활 침해사범 합수부장회의

국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 (본부장 송종의대검강력부장)는 7일상오10시 대검회의실에서 전국 국민생활침해사범 합동 수사부장회의를 열고그동안의 단속결과를 분석하는 한편 앞으로의 효과적인 단속방안등에 관해협의했다. 김기춘검찰총장은 이날 훈시를 통해 "지금까지 범죄실고를 하면 보복이있지 않을까하는 다려움에서 주저하거나 피해신고를 하고도 보복의 공포에서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하고 "합동수사부에 신고된 사건에대하여는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는 한편 범죄신고자를 특별관리, 철저히보호함으러써 전국민이 범죄감시역이 될 수 있도록하라"고 지시했다. *** 지역따라 피해보복행위 전담반운영 *** 김총장은 이어 "10월과 12월등 연말을 기해 관계가관과 합동으로 청소년유해환경 단속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환경속에서성장할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하고 "국민들이 범죄의 공포로부터 벗어날수있도록 각지역 합수부가 관내 치안에 책임지고 전수사력을 동원하여 국민생활침해사범을 척결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국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는 세부지시사항을 통해 모든국민이안심하고 범죄신고를 할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해자측에서보복하려는 행동이 엿보이면 피해비밀 신고전담전화를 통해 즉시 신고할것보복우려가 있다는 신고전화를 받으면 지역합수부의 판단에 따라 요원등을파견하여 보복행위를 사전에 막고 지역실정이 따라서는 보복행위전담반을편성 운영할것 피해신고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전화로주변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것등을 지시했다. *** 10월중 학교주변 위해업소및 폭력배소탕 *** 합동수사본부는 이밖에 각지역에 설치돼있는 수사지도협의회를 활성화하여교육위원회등 유관기간과 구체적인 업무를 분담하고 상호연계체제를 갖춰합동단속을 실시하라고 지시하고 특히 10월중에는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와 폭력배 소탕에 주력하여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수있는 환경을 조성하라고 당부했다. 대검집계에 따르면 범죄피해 비밀신고 전담전화가 설치된 지난 2월9일 이후전국에서는 모두 430건의 피해가 신고돼 관련자 93명이 구속되고 182명이입건됐다. 이밖의 지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24시간 수사지휘체제를 점검하는등 범죄진압에 검찰이 앞장서는 자세를 견지할것. 중요강력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수사상황을 재점검하고 수사기법을 개발하는등 수사활동을 강화할것. 범법자의 자수를 유도하고 자수자를 통하여 숨겨진 범죄를 색출할것. 신종 사행성 유기장의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여 단속을 강화할것. 인신매매범 이라는 용어는 국민에게 혐오감과 공포감을 주며 대외적으로도 국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부녀약취, 유인"으로 바꿀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