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통상정보..미ITC, "CBI계획" 영향 보고서 발표<<<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는 카리브연안국가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기위하여 이지역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 특혜를 주고 있는CBI계획이 미국산업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미국과 CBI지역과의 무역동향 CBI지역의 주요수출품인 원유가격의 하락으로 카리브지역으로 부터의수입이 1987년 60억달러에서 1988년 61억달러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원유/열대산물의 수입은 감소하였으나, 슈퍼 807(TSUS 807에 해당하는제품으로 부가가치에만 관세부과)에 의한 수입의 증가로 섬유류수입은3억5,000만달러 증가했다. 1988년 미국의 대 카리브수출은 11.3% 증가한 반면 수입은 0.4%증가에그쳐 미국의 대카리브지역의 무역수지흑자는 1987년 6억3,000만달러에서1988년 14억달러로 확대. CBI계획에 의한 카리브지역으로부터의 무관세수입은 "84년5억7,600만달러, 85년4억9,300만달러, 86년6억7,100만달러, 87년 7억6,800만달러,88년 7억9,100만달러로 증가했다. CBI계획이 미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1988년 CBI 수혜품목의 수입실적은 7억9,100만달러였으나 GSP와중복되는 품목, 사무착오 등으로 수혜를 받지못한 품목 등을 제외할경우 순수혜수입액은 2억9,700만달러에 불과하다. 1984년 CBI계획이 시행된 이후 꾸준히 수혜를 받아온 품목은 설탕/쇠고기/파인애플/오렌지주스/잎담배/에틸알콜/전기 축전기/전기 저항기등. CBI계획에 따른 무관세 수입으로 미국 관련 산업의 생산에 미친 영향(수입의 증가로 인한 국내생산의 감소)은 최고 1%를 넘지않는 미미한수준이다. CBI계획이 향후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일부 CBI수혜품목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산업하부구조의취약, 재원의 부족, 경험의 부족 등으로 투자규모가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정보처리기기/전자제품/의약품/식품가공등 CBI 수혜품목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설탕등 CBI지역의 전통적인 수출품인 열대통산물에대한 투자에 비교해 볼 때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미국과의 인정성, 슈퍼 807조에 의한 관세혜택등으로 CBI수혜품목에 대한투자보다는 CBI수혜를 받지 못하는 섬유류, 관광업등에 대한 투자가 오히려급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