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일본시장 요새화" 논쟁 조짐

제임스 무어하우스(영국)등 유럽의회 보수파 의원들의 일본의 복잡한유통구조등으로 유럽상품의 대일시장진출이 번번히 실패하고 있다고지적하고 일본 요새화(Fortress Japan)에 대한 논의가 유럽의회내에서전개되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강조, 눈길을 끌었다. 무어하우스의원등 일련의 유럽의회 의원들은 88년말 기준으로 일본기업의대유럽투자는 279억7,200만달러인 반면, 역내기업(EC 12개 회원국)의대일투자는 19억1,700만달러에 불과하다고 분석하면서 일본기업이 92년계획에대해 유럽요새화를 거론하는 것처럼 유럽도 일본요새화 논쟁을 통해 이를상쇄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EC-일본-미국간 무역분쟁을 완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EC집행위도 유럽의회내에 이같은 분위기를 인지, 일본내 EC상품 유통센터설치의 어려움, 문화장벽 극복을 위한 EC-일본간 적극적인 협상을 시작할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92년말까지 역내시장 통합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방게만집행위원은EC-일본간 무역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해 EC산업계가 일본시장 진출시 겪었던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앞으로의 대일협상시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EC상품의 경쟁력 제고는 역내산업계 스스로가 노력해야 한다고강조하고 92년말까지의 역내시장개방은 경쟁력 제고와 유럽시장을세계에서 가장 자유화되고 강력한 경제권으로 육성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경제적으로 통합된 유럽의 역할은 세계무역에서 보다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입장을 견지해 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EC권과의 교역파트너들에게 시장개방요구가 거세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