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시장 안정위해 통안증권 발행 예고제 실시해야..신한증권

신한증권은 채권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통안채의 발행물량및 일자의예고제를 실시하는 동시에 발행기간도 중장기로 전환, 상환및 이자부담을분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한증권은 이날 "통안증권발행이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란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다음은 이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통안증권 86년이후 크게 늘어 *** 통화안정증권은 한국은행이 통화량조절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특별유통증권으로서 경상수지의 대폭적인 흑자로 해외부문을 통한 통화증발압력이가중된 86년이후 그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통안증권의 발행은 주로 공모방식으로 발행되나 발행금리가 시장금리수준에 미치고 영향등을 고려하여 실제금리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고있어 단기정부증권의 경우와같이 주로 제2금융권기관에의해 인수되고 있으며유통시장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통안채발행은 통화당국의 시중유동성흡수를 위한 대상으로서의성격이 강하고 경제주체간 단기과부족자금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미약, 자금의 수급과 금리수준의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 신축적인 통화운용 위해 *** 이를 위해 신축적인 통화운용및 제도권인수협조체제가 유지되더라도발행물량의 월별평준화와 인수 물량및 일자의 예고제를 실시해야 한다. 또 발행금리도 금리자유화에 따라 유동폭을 넓히고 발행기간도 중장기로하여 상환및 이자부담을 기간분산토록 해야한다. 금융기관간의 단기자금 시장 활성화도 채권시장활성화의 주요관건이된다. *** 금리기능 자율 금리시장으로 육성해야 *** 단기금융시장이 경제주체간의 자금수급기능보다도 여/수신 시장으로서의기능에 치우치고 있는 현상을 개편하여야 할 것며 금리기능도 각종 경쟁제한적인 규제를 철폐하여 자율금리시장으로 육성해야 한다. 또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환매조건부 채권매매제도와 거액RP(환매채)거래제도를 더욱 보완하여 대상유가증권을 확대하고 기간의 자유화,적용금리의간의 자유화, 적용금리의 자유화를 적용함으로써 보다 유용한단기금융시장의 상품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저축상품의 일종으로서 RP제도가 아니라 금융기관 또는사업법인을 포함한 단기자금거래로서의 기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유동성 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도 거래에 직접참가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