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전면개방 불가" 거듭 확인

칼라 힐스 미무역대표부(USTR)대표는 11일 하오 과천 정부제2청사로조순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을 방문, 체한기간중 상공/외무/농림수산부장관과의 회담내용을 설명하고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및 통상현안에 대해광범위하게 언급했다. 조부총리는 한국경제가 최근 노사관계의 재확립, 소득분재 개선 등을위해 구조적 전환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이같은 구조조정 노력에는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미국의 이해와 인내를 촉구했다. 힐스대표는 한미 두나라가 지난 5월 포괄적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여부를결정하기 위한 협상을 벌인 이후 양국관계가 원만해졌으나 앞으로 양국간무역확대를 위해서는 한국측이 합의사항의 이행이나 남아있는 현안들에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힐스대표는 특히 농산물 수입개방문제에 관심을 표명하고 한국측이즉각적인 개방이 어렵다 하더라도 수입제한조치를 국제규범을 맞추어고쳐나갈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힐수대표는 쇠고기문제와 관련, 쇠고기 수입제한이 GATT(관세 및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규정에 위배된다는 패널보고서가 이미 나와잇는만큼 한국이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하고 관광호텔용 고급쇠고기수입에 대해 특별배려를 해줄 것을 희망했다. 이에 대해 조부총리는 우리 농촌의 실정과 축산농가의 현실을 설명하면서농산물 수입개방이 매우 어려움을 강조하고 더욱이 쇠고기 수입문제는현재 경제적인 문제일 뿐아니라 정치/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로서전면적인 수입자유화는 불가능하며 현행 수입쿼타제도를 개선해나가는범위안에서 해결책을 강구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힐스대표는 특히 통신분야와 관련, 한국의 통신사업이 유치단계라고는볼 수 없으며 시장개방과 경쟁을 통해 오히려 발전할 수 있다고주장했고 조부총리는 이에대해 우리나라 통신장비의 경우 어느 정도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통신서비스시장은 아직도 유치단계를 벗어나지못하고 있어 개방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적용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강조했다. 이날 조부총리-힐스대표 회동에는 미국측에서 그레그주한대사와크리스토퍼 무역대표부대표보가, 우리측에서는 경제기획원의 김영태대외경제조정실장, 김병균제3협력관등이 각각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