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액 인상율 15% 확정...정부, 재심요청 안해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액이 정부의 한자리시책과는 달리 올해보다 15%인상됐으나 재심을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 또 노총이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국민임금위원회는 노사양측 및 정부를모두 제외하고 학계와 언론계 소비자단체등의 공익대표로만 구성 늦어도내달초까지 설립을 끝내기로 했다. *** 국민임금위원회, 노총참여 관계업이 강행 *** 조순부총리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조부총리는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 "15% 인상시킨 것이 과다한 것은사실이나 저임금근로자의 생계와 연관되는 데다 작년 보다 인상폭이 낮기때문에 무리하게 한자리수를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 "노사합의로타결점을 찾은 것만도 매우 긍정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다시 심의토록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국민임금위는 설립목적이 임금인상 상한선을 규제하려는데 있는 것이아니라 합리적인 임금수준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려는 것인 만큼 반드시 노사양측이 모두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BOP조항 원용국서 제외되도 농산물 수입개방 늦추겠다"..조부총리 *** 한편 조부총리는 오는 23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리는 GATT (관세및 무역에관한 일반협정) BOP (국제수지) 위원회와 관련, 우리나라가 BOP 조항원용국(국제수지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나라)에서 제외되더라도 농산물수입개방은 최대한으로 늦추겠다고 밝혔다. 그는 BOP 원용국에서 졸업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정치사회적인 여건과농업의 구조문제를 설득시켜 유예기간을 최대한으로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개방시기와 폭도 국내 농업의 구조개선속도와 맞출 수 있도록 신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