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도시 택지상한 150평...민주 토지기본법안도 마련

민주당 14일 상오 국회 원내총무실에서 당소속 내무 재무 건설위의원연석회의를 갖고 정부가 제출한 토지공개념확대관련법안 및 세제개편문제에관해 논의, 토지사용의 기본이념과 토지정책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토지기본법안을 확정하고 토지공개념확대 문제와 관련 서울등 6대도시의 택지소유상한선을 150평으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회의에서 토지개발이익환수제와 토지초과이득세제도는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키로 결정했다. 민주당 종합소득세율을 현행 5-50%에서 3-50%로 하향조정하는 소득세법개정안을 확정하고 부가가치세율도 현행 10%에서 8%로 인하토록 했다. 민주당은 임지및 간척지등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면세특례를 삭제하고산업정책 심의회의 합리화에 대한 지정규정과 조세및 금융특혜는 국회의동의를 얻도록 하는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을 확정하고 지방세법도개정안도 마련 최초로 분양받은 임대주택에 한해서는 취득세/등록세를50% 경감토록 하는 한편 종합토지세중 분리과세부분을 2,000만원미만분에 대해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