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신문 톱기사 (15일)...각종 기금 규모 급팽창 <<<

*** 국회심의 없어 관리기본법 제정 시급 *** 국회심의도 없이 행정부가 각종 정책사업에 쓰는 기금의 규모가 해마다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더욱이 결국엔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기금의 외부차입비중이 급격히 증가,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본법제정등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한 것으로지적되고 있다. *** 35개 정부관리기금 내년운용 무려 17조5,000억 *** 14일 경제기획원이 확정, 국회에 제출한 90년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양곡관리기금 국민주택기금등 35개 정부관리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17조5,480억원으로 올해의 13조6,070억원보다 3조9,410억원(29%)을 늘려 잡았다. 이같은 규모는 예산(일반회계) 규모와 비교해 올해 61.7%에서 내년엔76.2%로 커지는 것이다. 이같은 정부관리기금외에 석유사업기금 축산진흥기금등 민간기금형식이지만실제로는 국민부담으로 조성 운영되는 기금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예산규모에못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같은 기금운용을 위해 내년에 재정에서 양곡관리기금에 2,300억원 농지관리 기금에 1,000억원 농어촌발전기금 852억원 농어가목돈마련저축238억원 대외협력기금과 외국환평형기금 각각 100억원 진폐기금 148억원보훈기금에 32억원등 모두 4,820억원을 각각 출연키로 했다. 정부출연에도 불구하고 기금적자가 계속 발생, 이를 메우기 위한 증권과채권발행등을 통한 외부차입은 올해 5조1,320억원에서 내년엔 7조7,940억원으로 51.9%나 늘어나게 돼 기금의 외부차입의존도가 37.7%에서 44.4%로 높아지게 됐다. 기금별 외부차입규모는 외국환평형기금이 3조원 양곡기금 2조6,420억원국민주택기금 1조5,743억원에 달하며 농어촌발전 농지관리 재형저축 공업발전 대외협력 농수산물가가격안정기금 등은 200억-3,439억원의 증권이나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 양곡관리기금 내년말 누적결손액 4조5,032억원 *** 특히 양곡관리기금의 경우 88년까지 3조2,937억원의 적자가 난데 이어 올해5,373억원, 내년에 6,722억원의 적자가 예상돼 내년말 이 기금의 누적결손액은 4조5,032억원에 달해 한계상황에 이를 전망이다. 국회심의가 없기 때문에 깊이있게 따져보는 기회도 없고 이에따른 방만한운영이 겹쳐 결손은 해마다 커지고 밖에서 꾸어 메우는 결손 -> 차입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이들 기금은 사회복지사업기금이 불우이웃돕기성금, 농안기금이 외국에서싸게 수입한 농산물을 비싸게 판매한 차액, 진폐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은사업자부담금, 국민주택기금이 아파트채권입찰제, 각종 인허가시의 강제적인주택채권매입등으로 조성되는등 국민부담에 의한 것인데도 국회의 심의나승인을 받지 않고 국무회의 심의만으로 운용되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재정전문가들은 일반회계와 기능이 중복되거나 기금간의 성격이유사한 기금은 통폐합시키고 부처별로 맡고 있는 관리기능을 일원화시키는것과 동시에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야할 것으로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