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회의 정부측 17일 답변요지..남북한 국토종합개발대비

*** 북한의 산업정보 수집하고 있다 *** 남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국토종합개발 계획은 국토의 유기적 개발과남북한의 공동번영을 위해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남북한간의 기본적 합의가없는한 수립이 불가능하다. 다만 총체적인 남북한 국토종합개발의 필요성에 대비, 북한의 자원및산업개발의 실태등 북한의 산업정보를 꾸준히 수집하고 있다. 또 정부는 민족공동체 의식의 회복, 발전을 위해 지난 82년 20개 시범사업추진을 제안한 바 있고 비무장지대에 대한 공동학술조사를 제의한 바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비무장지대의 지정은 검토할 수있는 문제이지만 실현여부는 북한이 얼마나 성의를 보이느냐에 달려있다. *** 조부총리, 지역간/계층간 불균형 해소 하겠다 *** 조순부총리 = 투자의 효율성에 우선순위를 둔 고도성장과정에서 계층간,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된 것은 사실이다. 정부는 서해안지역 개발 중부권개발등 지역간 불균형 해소방안과 농어촌에 대한 투자확대 영세민에 대한 지원확대등 계층간 불균형해소방안을 제 7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의 중추적인 정책으로 밀고나가겠다. 특히 호남지역 개발을 국가경제의 발전에 연결시키기 위해 6개 대규모산업기지 신설 4 단계 생활환경 개선사업등 서해안 개발을 연말부터투자우선순위를 정해 본격 추진하겠다. *** 이재무, 토지초과 이득세의 절반 지방자치단체에 넘길 계획 *** 이규성 재무장관 = 정부는 지방자치제에 대비해 지방재정을 보강하기 위해88년과 89년도에 1조 2,000억원을 지방세로 이양했으며 앞으로 실시될토지초과 이득세 세수 50% 도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계획이다. 광양제철을 포항제철에서 분리하고 국민주를 보급하는 문제는 기업의경영효율성등 여러사정을 감안,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는 광양제철 3/4호기가 건설중에 있고 건설자금도 포철의여유자금으로 충당하고 있어 검토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정부는 금년 2월 5개 직할시를 중심으로 5개 금융권 전담은행 설치방침을발표하고 대동/동화은행을 설치했다. 앞으로 대전, 광주, 인천지역에도 내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설치하겠다. 호남지역의 국제금융권 조성은 시기적으로 아직 이른것으로 판단되고있으며 서해안 발전계획과 더불어 지역금융권의 발전에 따라 국제금융권형성기반도 조성되리라 본다. *** 김식 농수산부장관, 부재지주 없애는 정책 펴겠다 *** 김식 농수산부장관 = 부재지주 문제를 일시에 해소하기에는 막대한 자금이소요된다. 정부는 부재지주 해소를 위한 점진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설립될 농어촌 공사를 통해 전업농가에 이전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장기저리농업자금을 지원하고 부재지주는 토지종합세등을 통해 억제토록 하겠다. 농수산물 수입권을 생산자단체에 국한하면 국제간 통상 마찰등이우려돼 바람직 스럽지 않다. 정부관련 기관이 수입해도 농안기금에 흡수되는등 생산자의 이익에 부합되리라 생각한다. *** 건설부장관, 하수전담 처리공사 설립계획 *** 권영각 건설부장관 = 92년까지 2조 1,366억원을 투입, 83개 도시에하수처리장을 건설해 하수처리율을 선진국 수준인 65%까지 끌어올리겠다.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해서 당분간 국고보조사업으로 벌여나가겠으나장기적으로 건설보다 관리위주로 전환될 때는 하수전담처리 공사 설립도검토하겠다. 앞으로 지자제제 대비, 행정구역 단위의 도시계획 수립을 원칙으로생각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겠다. 전세값의 급격한 상승이 사회문제화되고 있으나 전세값에 대한 직접적인통제는 오히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될 문제이다. 대신 임대주택등을 장기적으로 확대공급하고 단기적으로는 주택은행의전세금 융자를 확대해 나가겠다. *** 교통부 장관, 도심통행료 부과 시의회승인 받아 시행 *** 김창권 교통부장관 = 서울, 부산의 지하철 수송율을 현행 17% 와 6% 에서2000년대 까지는 각각 45%와 40% 까지 높이겠다. 이를 위해 서울의 경우 11월부터 79.7KM지하철 공사를 시작해 92년 완공하겠으며 93년부터 139.6KM를 추가건설해 나가겠다. 도심통행료 부과는 관계법이 개정되면 해당시장이 새로 구성되는 시의회의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하겠다. 수도권 신공항의 타당성 조사를 내년 4월까지 완료하겠으며 포항, 울산,예천, 목표공항등은 지방항공수요를 감안, 연차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 이우재 체신부장관 = 국가전산망 사업추진과 관련한 역기능을 막기위해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작업을 추진중이며 입력정보의 목적외 사용등을막도록 할 예정이다. 이상희 과기처장관 = 첨단기술 개발에 대한 육성은 투자규모의 방대성이나성공율의 저조등의 특성을 고려할때 국가간 경쟁양상을 보이고 있어 민간주도에 맡길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