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요지(고세진의원)-사치품 꼭 수입해야 하나

고세진 의원(민정) = 오늘날 심각한 문제로 제기된 과소비풍조는무절제한 수입개방정책에 따라 사치성 고급외래품 수입이 허용된 탓이다. 정부가 조장하고 주도한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데 총리 견해는. *** 농지세 폐지할 용의는 없나 ***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내무부의 기구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대책은 무엇인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급격히 증대될 것으로 보이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방교부세율을최대한으로 높여야 하지 않겠는가. 종합토지세의 감면대상에 5공시절에 생긴 법인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를모두 과세대상으로 전환시킬 용의는 없는가. 88년의 농지세 징수액은 178억원으로서 지방세 징수총액의 0.6%에불과했는데 농지세가 실질적인 면에서 지방세원으로 별다른 기여를 하지못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폐지할 용의는 없는가. 행정제도나 기구의 개선작업은 한시적 일시적으로 수행될 것이 아니라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민생치안확립을 위한 장/단기 대책을 밝히라. 지자제 실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등 4급이상 2급까지의 직업공무원대부분이 잉여인력으로 남아돌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들에 대한 대책은무엇인가. 제주도가 국제관광지라는 점에 비추어 개발제한구역 규제가 대폭 완화돼야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