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요지(김인영 의원)...공직자 기강확립 대책은

김인영의원(민정) = 정치인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위해서는 정치인의 윤리 도덕의식을 시급히 확립하는 것이 절실히요망된다. 앞으로는 정직성과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정치지도자는 일선에서 마땅히물러나야 할 것이다. 민간차원에서 과소비억제운동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할 시점이라고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가. 공직자의 기강확립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정부는 국민의식구조의 개선을 위해 "국민윤리강령"이나 "국민윤리헌장"을제정 사회계몽운동의 계기를 제공할 의향은 없는가. 도로 하나를 덜 건설하고 다리 한두개를 덜 놓더라도 1,000-2,000억원정도를 과감히 노인복지정책에 투자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노인백서를 발간할 용의는 없는가. 해외입양이 하루속히 중단되도록 당국에서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국내입양을 촉진시킬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정부의 견해는. 상수도오염 원인행위자에 대한 근본적인 규제책은 무엇이냐. 수도요금 인상율을 인하조정할 의향은 없는가. 적정임금을 무시한 임금인상의 고율화 추세에 대한 정부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