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수표/신용카드 이용 내년부터 확대키로

은행단 금융실명제 준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기앞수표의 수요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가계수표나 신용카드의 이용을 대폭 확대시키기로했다. *** 은행단 금융실명제준비위 검토 *** 또 입찰보증금 청약금 계약금등의 납입시 예탁증서를 통한 사전예탁제도를활용하고 제2금융권의 고객에 대한 자금지급을 고객의 은행계좌로 입금시키는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 자기앞수표 최저한도 인상 *** 장기적으로는 자기앞수표의 이용을 축소시키기 위해 현행 10만원으로 돼있는 최저 발행한도를 인상시키고 고액자기앞수표는 기명으로 발행토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가계수표의 이용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일정직급이상이라야 개설이가능한 자격조건을 완화, 은행거래실적이나 신용등을 감안하여 지점장이자율적으로 결정토록할 방침이다. 또 현행 30만원인 장당 최고발행한도를 인상시키기로 했다. *** 자격조건등 크게 완화 *** 준비위원회는 또 실명제실시의 여건조성을 위해 주민등록증 이외의 운전면허증 병역수첩등으로 실명을 확인하기로 하는 한편 주민등록번호의 진위여부에 대한 검증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지난해말 현재 2,200만계좌에 달하는 휴면계좌(거래가 없는 계좌)의 정비를 실시, 금융기관의 업무부담을 감소시키고 고객관리를 현재의 계좌별 관리에서 인별종합관리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저축예금등 가입자격과 가입한도가 제한돼 있는 예금은 가입자격과 한도를완화시켜 계좌를 분산시키거나 다른사람의 이름을 빌려 예금하는 사례를줄이기로 했다. 준비위원회는 또 11월부터 금융실명제에 대한 홍보안내문 배포와 함께금융거래약관이나 서식을 실명제내용이 반영될수 있도록 개정키로 했다. 금융실명제실시로 인한 은행저축감소와 국내자금의 해외유출등에 대한대책도 앞으로 계속 강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