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본회의 정부측 답변요지 <<<

강영훈총리 = 토지공개념제도의 확대실시를 위해 정부측이 국회에 제출한택지소유상한법등 4개법안은 그 내용의 일부가당초 정부원안에 비해 수정된것은 사실이나 법안시행시 예상되는 난점을 보완한 정도의 수정이며 기본골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과소비/불신풍조/가치관정도등 병리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범국민의식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나 관주도에 의한 운동은 단기적 성과는 기대할 수 있으나 역기능도적지않기 때문에 민간단체등에 의한 국민자율운동이 적절하다고 본다. 상수도원의 보호를 위해 팔당/대청호등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오염규제대책을 강화하겠다.김태호내무 = 화염병규제법 발효후 10월15일까지 발생한 총 939회의시위중 157회에 걸쳐 2만3,288개의 화염병이 투척되고 177명이 검거, 그중155명이 구속되고 22명이 불구속 처리됐다. 그러나 화염병규제법 발효후 시위횟수는 4분의 1, 사용횟수는 10분의 1로감소됐다. 동양공전 설인종 치사사건과 관련, 설군이 수사기관의 프락치가 아니란사실이 관련자 수사결과 밝혀졌다.최병열문공 = 6.29이후 압수한 출판물은 77종에 5만5,000여권이며 32명을구속했고 이중 14명은 석방, 현재 18명이 수감중이다. 현 방송체제는 80년에 결정된것을 10년이 지난 지금 종합검토가 불가피한것은 사실이나 여하튼 전파가 돈벌이 수단이 되어선 안된다는게 정부입장이다.김종인보사 = AIDS 국내 감염자는 현재 63명으로 예방이 가능한 상태다.지난 87년 마련된 AIDS예방법에 의해 유흥업소 종사자, 장기 체류외국인에대한 AIDS검사를 실시, 확산을 막겠다. 폐수오염을 막기위해 폐수처리시설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부과하고 모든업소에 적산유량계를 부착토록 하겠다.최영철노동 = 기혼여성 근로자를 위해 직장 탁아소를 건립하는 기업체나사업장에는 일부 자금을 지원하거나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세감면 혜택을주도록 하겠다.김용래총무처 = 지난해말 현재 공무원 보수는 국영기업체의 63.6%에불과하나 정부는 오는 92년까지 고무원 보수중 기본급은 국영기업체와동일수준으로 하고 직무수당, 체력단련비, 시간외수당, 연가수당제등을도입해 국영기업체의 90% 수준으로 향상시킬 방침이다. 지자제실시에 대비, 시장, 군수등 4급이상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위해고위공무원 인력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