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등 정부추진 6개사업 부진...경제기획원 분석

금년 상반기중 정부 각 부처 및 서울시가 추진했던 상수도, 학교급식,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 영세민지원사업등 430개 사업(시책) 가운데424개 사업은 정상 추진됐거나 완료됐으나 광역상수도(섬진강 계통), 백제문화권정비, 공기업민영화등 6개 사업은 부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 424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 경제기획원이 19일 하오 국무회의에 상정, 통과된 "89년 상반기 정부 주요업무 심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중 추진실적이 부진했던 사업은 광역상수도(섬진강 계통), 백제문화권정비, 재정의 효율적 운용, 비축물자구매방출, 재정융자의 원활한 지원, 공기업 민영화등 6개 사업이었는데 이들사업이 부진했던 것은 주로 계획수립단계에서 충분한 사전검토가 미흡해계획자체가 부적합했으며 특히 건설사업의 경우 대민보상문제에 소극적으로대처함으로써 집단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 부진사업 하반기 정상추진 노력 *** 6개 사업의 부진사유를 보면 섬진강계 광역상수도와 백제문화권 정비사업은 대민보상협의 지연 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비축물자구매방출사업은 외부여건 변화 재정융자의 원활한 지원사업은 계획사전검토 미흡 공기업민영화는 관련기관 협조 미흡으로 각각 나타났다. 경제기획원은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부처별로 보완대책을 수립, 시행중이어서 하반기중에는 대부분의 부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 학교급식제도 개선방안등 5개 사업 문제 분석 *** 경제기획원을 비롯한 정부 각 부처는 "정부의 기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규정"(대통령령)에 따라 매년 2차례 주요 추진사업을 심사분석, 그 결과를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있다. 경제기획원은 지난 상반기중의 주요 추진사업 가운데 상수도사업운영합리화 방안 학교급식제도 개선방안 농수산물가격 안정기금 운용개선방안 영세민지원사업 개선방안 직업안정을 위한 직업안내사업의 개선방안등 5개 사업을 집중 분석, 문제점을 적출해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