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추진 큰 차질...기획원 조사

정부가 사전검토를 제대로 않거나 관계부처간의 협조가 안돼 계획만세워놓고 추진조차 못하고 있는 사업이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기획원은 19일 대통령공약사업을 포함, 정부가 추진중인 430개사업중12개사업(공약사업 8건)이 당초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국무회의에보고했다. **** 430개중 12개가 착공지연/축소조정 **** 대상사업은 대통령공약사업중 섬진강계통 광역상수도사업 군산 장항산업기지항만건설(건설부) 청주신공항건설 광주광역교통망체계정비(교통부) 근로자장학기금조성(노동부) 백제문화권정비 무대예술활성화(문공부) 부산연탄공장단지조성사업(동력자원부)과 기타사업중 비축물자구매방출(조달청) 공기업민영화 재정융자지원 재정운용효율화(재무부)등이다. 이중 군/장산업기지 항만건설사업은 올 연초 착공예정이었으나 항만청에서실시설계를 마련치 못해 1년가까이 지연되고 있으며 청주신공항은 계획발표이후 수도권내에 또다른 공항건설계획을 추진, 계획연기와 함께 축소조정했다. 광주권 광역통망정비를 위해 별도의 기구를 설립키로 하고 관계기관과의합의까지 끝냈으나 행정기구축소방침에 따라 사업이 무기한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