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공개념 확대도입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 <<<

=========================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 ========================= 택지소유상한제의 사유재산권 침해여부 -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을 침해 : 14.9% - 토지에 관한한 부분적 제한이 바람직하다고 : 80.4% 헌법에도 명시 - 모 름 : 4.7% 택지소유상한선을 이미 초과한 부분에 대한 처리방법 - 많은 세금 부과 : 48.6% - 일정기간내 자진매각 : 18.9% - 정부에서 매입 : 10.7% - 1가구 1주택은 규제안함 : 16.3% - 기타 모름 : 5.5% 미실현 이익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의 타당성 여부 - 토지매매시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만 잘 운용하면 : 31.7% 충분 - 양도소득세는 법내동결/지분상승을 초래할 : 60.1% 우려가 있어서 보유단계에서의 과세도 필요 - 모 름 : 8.2% 토지초과소득세율 (50%)의 적정여부 - 높 음 : 36.5% - 높지 않음 : 59.1% - 모 름 : 4.4% 개발부담금제 도입의 경제위축 여부 - 70%나 되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면 개발사업 : 29.9% 의욕이 줄어 경제가 위축 - 정부가 해야할 사업을 민간사업자에 맡긴 : 54.5% 것이고 적정이윤도 보장되므로 경체위축 없음 - 모 름 : 15.6% 개발이익환수비율 - 이익금의 50% 이상 : 61.4% - 이익금의 50% 미만 : 24.6% - 모 름 : 14.0% 재산세과표 현실화 시기 - 정부계획 (94년까지 60%)보다 더 빨리 추진 : 43.3% - 계획대로 추진 : 24.9% - 늦추어 추진 : 15.6% - 모 름 :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