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해운항로 일본 자본침투 심각

그동안 국내 해운회사들이 절대적인 수송권을 행사해온 한일항로에서사실상 일본의 자본침투가 본격화되고 있다. 23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정기선에 취항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화물선적권을 외국 해운회사에 양도할 수 없게한 웨이버(국적선불취항증명원)제도등으로 한일항로에서 국내 해운회사들이 수출입화물 수송권을 독점적으로행사하고 있었으나 최근들어 카페리의 취항, 일본 선주의 불법적인 재래부정기선 투입등으로 일본측의 자본침투가 가시화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경쟁력 제고위해 정책적지원 시급 **** 일반화물선의 경우 국내 해운회사들이 중고선박 도입이나 적정선박의 용선이어려워 선복부족에 따른 대책마련을 관계당국에 호소하고 있으나 실제로 한일간에 일반화물선을 투입하고 있는 금양상선, 삼정해운등 12개 선사의 평균소석률(수송실적/공급선복량)은 60%에 머물고 연간 적취실적도 전체 일반화물량의 75%내외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일항로에서 물동량에 비해 선복이 부족한 점을 이용, 일부 대리점사들이 일본 선주의 노후선을 불법적으로 용선투입하고 있거나 반대로 일부선주들이 규모가 영세한 일부 대리점을 택해 선박을 투입하고 운임수익의대부분을 챙겨가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 일본측의 컨테이너 화물적취 크게 늘어 **** 컨테이너화물은 일반화물과는 달리 카페리항로 개설을 통해 합법적으로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미 일본선박이 취항하고 있는 부산-시모노세키, 부산-오사카간 두 항로외에도 내년초 동해-쓰루가간, 한일컨테이너협정측이 추진하고 있는 아리랑고속훼리(가칭)등 항로개설이 잇따르고 있어 일본측의컨테이너 화물적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매년 한일간 해운회담시 웨이버제도 폐지,피더선 투입요구등 일본측의 동등한 참여요구가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다. 해운항만청은 이에대해 국내 해운업계의 실정을 내세워 시기를 늦추고있을뿐 아니라 이에대한 대응력마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운업계는 조만간 항로개방이 불갚치하다면 필요선박 확보등 국내 해운회사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