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갑근세 인하 검토 않을듯..문희갑수석 당직자회의서 밝혀

*** "일본 - 영국등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다" 강조 *** 문희갑 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은 25일 갑근세 인하문제와 관련, 현재 우리나라의 갑근세 세율이나 비중이 일본이나 영국등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것이아니며 이미 작년에 저소득층의 갑근세율을 대폭 인하조치한 점등을 강조함으로써 현재로써는 갑근세 인하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최근 국민여론은 홍보 잘못된 탓 지적 *** 문수석비서관은 이날 청화대에서 열린 민정당당직자회의에서 노태우대통령이 정부가 작년에 갑근세 세율도 내리고 단계도 줄이는등 경감조치를 취했는데도 마치 갑근세를 더 징수하고 세금을 빼앗아가는 것 같은 반응이 나오고있는 것은 갑근세에 대한 홍보잘못이 아니냐"고 지적한데 대해 이같이 우리나라의 갑근세율이 높지 않음을 강조함으로써 인하가능성이 희박함을 시사했다. 문수석은 "갑근세 세수가 예상보다 많은 것은 당초 임금인상률이 11%일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 평균 21%가 인상돼 4,700억원이 더 걷혀 초과징세한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이를 이해하도록 홍보노력을 펴겠다"고 말해 인하작업을 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수석은 또한 "갑근세 납세자는 전체근로자의 40% 남짓하며 전체세금에대한 갑근세의 비중도 일본이나 영국이 20%인데 비해 우리는 6.7%에 불과해높은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