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추곡수매가 인상률 10%이내서 결정키로..조순부총리

정부는 올해 통일벼외에 일반미도 200만섬이상을 수매하되 수매가인상율은 10%이내에서 결정키로 했다. 또 다음달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자 단가를 현재 달러당450원에서 480-500원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조순부총리는 26일 최근 경제현안과 관련 노태우 대통령에게 이같이보고했다. *** 통일벼외에 일반미도 200만섬이상 수매 *** 추곡수매는 시중쌀값 안정을 위해 통일벼는 연초예시한 550만섬외에생산량전량(570만섬 추정)을 수매하고 일반미도 200만섬 이상을 사들여산지의 일반미값 상승을 유도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재원조달이 어렵고 내년이후 물가나 임금상승에 영향이 미치지않도록 한자리수 원칙을 적용, 수매가인상율은 10%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보고했다. 양곡유통위와 민정당은 일반미에 대해선 통일벼보다 더 높은 인상율을적용토록 요구하고 있으나 200만섬이상을 추가로 사들여 유통량을흡수하면서 적정가격유지가 가능하다고 분석, 일반미도 통일벼와 같은율로값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올해 통일벼 750만섬, 일반미 230만섬등모두 800만섬을 수매하고 수매가는 통일벼와 일반미 모두 지난해보다9.3-9.5%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무역금융 융자단가 달러당 480-500원 수준으로 높이기로 *** 무역금융융자단가는 달러당 480-500원선으로 높이되 480원으로 한때는중소기업구조조정 자금 1,000억원(무역금융융자단가 40원 인상효과)을 별도로방출, 설비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보고했다. 이를위해 27일중 경제기획원/재무/상공부등 관계부처장관 회의를 통해인상선을 확정, 내달초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대로 시행키로했다. 한편 노총의 참여거부로 발족이 늦어지고 있는 국민대금위원회는오는 11월초까지 노총의 참여를 촉구한뒤 계속 참여를 거부할때는 정부와근로자 사용자대표를 모두 제외시키고 학계와 언론계 시민대표등 공익대표만으로 위원회를 구성, 늦어도 11월말까지는 발족시키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