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 의료보험조합운영 현독립채산제 유지

정부는 의료보험조합별로 일정규모의 분담금을 거둬 "의보재정안정기금"을 조성, 재정취약조합 노인의료비및 고액진료비등을 지원키로 했던 당초의방침을 백지화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각 조합들은 부실조합의 경우 보험료를 올리는등 철저한독립채산방식으로 조합을 꾸려 나가야 한다. *** 보험료수입의 노인의료비 지원계획 백지화 *** 보사부는 27일 직장 지역등 모든 의료보험조합의 보험료수입중 5%를 의무적으로 거둬 연간 500억원규모의 의보재정안정기금을 조성, 각 조합별로 노인의료비/고액진료비등의 일부를 지원키로 했던 계획을 백지화하기로 했다고밝혔다. 보사부의 이같은 정책방향의 전환은 의보재정안정기금의 운영이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한 현행 조합주의관리방식에 어긋나는데다 각 조합별로보험료및 보험료징수율이 다르고 보험료를 부과할수 있는 원천마저 제대로파악되지 않은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 아래서는 건실조합의 반발과 함께자칫하면 오히려 이들의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의료보험재정 안정기금 조성에 반대...김종인 보사 *** 김종인 보사부장관은 "재정취약조합의 부실요인이 어디에 있는지와 보험료를 부과할 소득/재산등의 파악이 제대로 안된 상황에서는 의보재정안정기금의 설치 운영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기금조성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보사부 관계자는 "고액진료비와 노인의료비의 경우 직장조합별 지역조합별로 공동기금을 조성, 재보험에 가입하는 형태로 해결해 나가는 방안이바람직 할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보험제도 실시 역사가 긴 미국의 경우 지금도 사보험형태로 운영하며국가는 노약자 장애자등의 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일본도 철저한 독립채산방식으로 운영해오다 최근들어서야 이같은 형태의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알려졌다.